'산안법은 고의범죄', 양형기준 상향 촉구

"산안법은 고의범죄", 양형기준 상향 촉구: 2021.03.08 15:04 입력

<div><font size="3">민주노총(위원장 양경수)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을 전면 상향할 것”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요구했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민주노총은 8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8년 산안법 개정, 2021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기업의 이윤이 노동자의 생명을 앞설 수 없다는사회적 인식의 확대”라며 “그러나 재벌과 기업은 이런 흐름을 무색하게 만드는 발언과 행동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민주노총에 따르면 현재 기업이 산안법을 지키지 않아 노동자가 죽어도 벌금 4백만 원의 솜방망이 처벌 등 기업과 경영책임자가 져야 하는 책임은 꼬리 자르기를 하는 상황이다.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투자보다 법을 위반해 부과되는 벌금이나 과태료가 더 값싼 구조 탓이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민주노총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낸 의견서에서 “안전보건체계를 갖추는 데 산안법을 준수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기본”이라며 “잘못된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산안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 상향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또한 민주노총은 경총과 중소기업중앙회 등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이어 산안법 범죄 양형기준 상향은 과잉처벌’이라 주장하는 것에 대해 “산안법 위반율은 90%, 재범률 97%로 최소한의 법도 지키지 않으며 과잉처벌을 운운하는것은 매년 노동자 2,400명의 산재사망을 지속해서 반복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 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이러한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추후 공문을 통해 양형위원회 위원장 면담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자료 조사 기간인 5년 동안 1만2천여 명이 산재로 사망했어도 실형은 최근 2년간 4건 밖에 없었다”라며 “산안범죄의 과실치사상 처리 범죄가 아주 약한 처벌로 연결되지 않으려면 획기적으로 양형기준을 높여 개선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라고 말했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이태의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장과 강한수 건설산업연맹 노동안전보건위원장, 한창운 전국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노동안전보건위원장, 강정주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실 등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산재사망은 기업의 범죄인 만큼 독립범죄로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라며 “중대재해의 진짜 책임자인 사업주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라 수있도록 양형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font></div><div><br></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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