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 사망한 건설노동자 유가족..경동건설 등 원·하청 업체 사문서위조로 고소

추락 사망한 건설노동자 유가족..경동건설 등 원·하청 업체 사문서위조로 고소: 2023.05.16 11:40 입력

이언주 111@allcsn.co.kr

<div><font size="3"><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523"><tbody><tr><td><img src="http://www.allcsn.co.kr/PEG/16842046834399.jpg" width="523"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지난 15일 부산경찰청 앞에서 고 정순규 씨 유족 정석채 씨(가운데)가 고소장을 펼쳐 보이고 있다_유족 제공</div></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2019년 부산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추락해 숨진 하청 노동자 고(故) 정순규 씨의 유족이 원·하청 건설업체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했다.</font></div><div><font size="3"> </font></div><div><font size="3">정씨 유족과 중대재해 없는 세상만들기 부산운동본부,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은 15일 오후 부산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동건설과 JM건설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font></div><div><font size="3"> </font></div><div><font size="3">이들은 "고인 명의로 작성됐다던 '관리감독자 지정서'는 현장소장이 임의로 작성한 것임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며 "증거자료 조작 사실을 판결에 적용하지 않은 채 집행유예라는 처벌을 내린 것은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는 이해하기 힘든 판결"이라고 주장했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이어 "노동부의 부실한 조사는 물론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문서위조 행위에 대해 수수방관하는 검찰에도 책임이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취지는 중대재해 사고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재발 방지를 이끌어내는 데 있지만, 이러한 법 취지를 제대로 적용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관련 고소장을 제출한 이들은 "부산경찰청은 고소장 접수 이후 사문서위조 사건이 기소 송치될 수 있도록 빠른 수사 진행을 촉구한다"고 말했다.</font></div><div><font size="3"> </font></div><div><font size="3">고 정순규 씨는 2019년 10월 부산 남구 문현동 경동건설 아파트 공사장에서 추락해 숨졌다. 이후 원·하청 건설사 관계자들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관련자 모두 1·2심에서 징역 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font></div><div><br></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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