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 의원, '자동차 배출가스 과다 3회 이상 신고 시 검사 의무화'

원혜영 의원, '자동차 배출가스 과다 3회 이상 신고 시 검사 의무화': 2016.06.21 11:23 입력

김재용 기자 sonagi30@hanmail.net

<table width="500" align="center" class="center" id="news_image"><tbody><tr><td><img width="500" align="absmiddle" src="http://www.allcsn.co.kr/PEG/14664756571566.jpg"></td></tr></tbody></table>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다. 경유차, 중국발 스모그, 화력발전소, 심지어 숯가마 찜질방에 고등어구이까지도 미세먼지의 발생 주범으로 몰리면서 시민들은 마음을 놓지 못한다. 하지만 전문기관과 정부부처는 미세먼지의 원인을 찾고 있지만, 별 뾰족한 해결책 없이 제각각의 통계만 내놓을 뿐이다. 정부 정책도 신뢰하지 못하면서 최근에는 시민들이 셀프 미세먼지 측정기까지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을 지경이다. 정부부처가 뚜렷한 해결책을 구상하지 못하면서 몇몇 지자체별로 대책 마련에 나서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될 때까지 먼 산 쳐다보듯 할 수는 없다는 절박감에서이다. 안양시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미세먼지 발생량이 많은 도로 3곳과 사업장 11곳,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공사장 29곳을 특별관리하고, 토사 운반 차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미세먼지 발생량이 심한 도로 구간에 진공노면청소차 운행 횟수를 늘리고 사흘에 한 번 발령하는 미세먼지 주의보를 1일 1회 발령하기도 했다. 또한 미세먼지와 악취가 많이 나는 장소에 시비 4천500만원을 들여 먼지 및 악취 측정기를 설치해 실시간 감시할 예정이다. 특히 대형공사장과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 29곳을 중점 관리대상으로 선정해 분기별로 점검하고, 신규 공사장 신고가 들어오면 열흘 이내에 현지 조사반을 파견한다. 시는 이밖에도 2019년까지 4년간 경유버스 100대를 친환경 CNG버스로 단계적으로 교체하기로 하고, 생활 주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직화구이 음식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다. 충북 옥천군은 오는 21일부터 생활주변에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대기 배출업소를 비롯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경유차량 배출가스 등에 대한 특별 점검에 들어간다. 옥천 군 관계자는 대기환경오염 방지시설 미가동행위,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운영 등 위업 사업장에 대해 행위자 고발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제도 마련을 위해 국회도 서서히 나설 모양새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9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세먼지에 대한 정부의 발표가 합리적인 대책을 통해 국민이 납득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정부나 정치권은 실질적으로 비용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고, 석탄화력에 대한 협치를 통해 큰 논의가 필요하다“며 ”여야4당이 원탁토론회를 구성해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새로운 계획을 만들어가야한다“고 촉구했다. 다음 날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부천오정)은 20일 기준치 이상의 매연을 발생하는 차량이 3회 이상 신고 받은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무료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대기환경보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료검사에 불응한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환경부는 매년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신고 사항을 제출받아 관리해야 한다.   원혜영 의원은 “최근 우리나라의 대기오엽 수준이 세계 180개국 중 173위로 발표되는 등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쌓여가고 있다”며 “현행법은 환경부가 매연 과다발생으로 신고 받은 차량에 대해 무료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문만 송부하는 것에 그쳐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원 의원은 “검사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매연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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