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보상금이 뭐예요?'

"학교안전보상금이 뭐예요?" <2007년 실시된 이후 보상금 건수는 늘지만, 여전히 모르는 사람은 전혀 몰라>: 2014.12.31 14:40 입력

어린이안전 기획으로 진행된 <엄마들의 트라우마 수다>에 참여했던 엄마 A씨는 딸아이가 장난이 심한 남자아이와 다툼을 벌이다 다치게 했던 일 때문에 피해학생 부모와 아이의 치료비 등을 놓고 입씨름을 벌여야 했다. 담임교사는 교사대로 학부모들 사이에 끼여서 중재를 하느라 골머리를 앓기 일쑤다. 
 반면에 또다른 엄마 B씨는 아이가 학교에서 다친 적이 있다. 이때 치료비 부담을 놓고 학교측과 쓸데없는 소모전을 벌이지 않았다. 학교안전보상금을 이용했기 때문이다. 담임교사의 소개로 알게 된 것인데, 입원비와 치료비 중 비급여(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 진료비를 제외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비급여 항목 진료비를 보상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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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img width="496" align="absMiddle" src="http://www.allcsn.co.kr/PEG/14201892712542.jpg"> 
<div class="caption_A" id="news_caption">▲충동적인 아이들의 성향상 학교 내에서는 크고 작은 안전 사고가 자주 발생히기 마련이다. 따라서 사고 발생시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은 꼭 필요하다.  ⓒ어린이안전신문</div></td></tr></tbody></table>
 학교안전보상금이란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학생의 안전사고와 피해를 정부가 대신 보상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학생이 등하굣길에서 사고를 당해도 이 보상금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학교안전보상금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각 기관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2007년 1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공포된 후 각 시·도에 학교안전공제회가 설립되면서 본격적으로 실시됐다.
 하지만 학교안전보상금 제도는 시·도별 학교안전공제회가 보상해주는 항목에 차이가 있어 현재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인대 파열이나 골절상을 당한 학생이 빠른 치료를 위해 비급여 항목인 도수치료나 체외충격파 치료를 받았을 경우, 전라북도 학교안전공제회는 보상해주지만, 서울 학교안전공제회는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 지난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구·인천·대전·울산·충남·전남·경남·제주의 경우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에 대해 보상을 해주지 않고 있다. 그 외 부산·광주·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경북 지역의 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두 항목에 대해 보상을 해주고 있다. 
 무엇보다 학교안전보상금의 가장 큰 문제는 홍보 부족이다. 2009년부터 학교안전보상금 지급건수는 10% 정도씩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제도를 모르는 사람은 전혀 모른다. ‘엄마들의 수다’에 참여한 엄마들도 이 제도를 잘 모른다고 말했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매년 각 학교에 공문과 안내책자를 발송하고 있다고 밝히지만, 정작 당사자인 학부모와 교사는 이 제도에 대해 잘 모르는 것이다.
 학교안전보상금 신청 건수는 학교 평가나 학교장 평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학교 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를 감추고 싶어 하는 오래된 관행 때문에, 학교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좋은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Copyrights ⓒ어린이안전신문 기사제보 & 보도자료 <a href="mailto:allcsn@naver.com">allcsn@naver.c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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