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아르바이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고용·산재보험 의무 가입

일용직, 아르바이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고용·산재보험 의무 가입: 2022.05.09 11:53 입력

<div><br></div><div><h2 class="sub_title1"><font color="#926594">특고·일용직 등 1명이라도 고용 시 의무 가입<br>10인 미만 사업장에 최대 80% 보험료 지원</font></h2></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근로복지공단은 영세 사업장 근로자들의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9일부터 한 달간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 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이번 집중홍보 기간은 고용·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지만 이를 인지 못하는 미가입 사업장의 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공단은 이 기간에 도·소매업 등 사업장에 보험가입 안내문을 발송하고, 다각적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은 일용직, 아르바이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예술인 등 노동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이다. 최초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특히 올해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도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또한 7월부터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골프장캐디,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화물차주 등 5개 직종도 적용 대상이 된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소득 노출과 보험료 부담 등 이유로 보험 가입을 주저하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사회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이는 노동자 10명 미만 사업에 고용된 월 평균 보수 230만원 미만인 노동자 중 신규가입자 대상으로, 고용보험료의 최대 80%를 지원한다. 강원과 제주 등 일부 지자체는 지원금에 더해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1인 자영업자도 고용·산재 보험에 가입하면 비자발적 폐업이나 업무상 재해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임의가입 제도를 운영 중이다. 고용·산재보험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가입할 수 있다. </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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