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차로변경 사망 배달노동자..산재 불인정

불법 차로변경 사망 배달노동자..산재 불인정: 2021.03.02 11:48 입력

이언주 111@allcsn.co.kr

<div>배달 마치고 가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  <div>法, 위법한 차로변경이 원인..“업무상 재해 아니다” </div> </div> 배달 업무를 하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지만,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유환우)는 배달 업무 중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不)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유족 측 청구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음식배달업체에 입사해 오토바이로 배달 업무를 해왔다. 지난 2018년 6월 어느 날, 배달을 마치고 이동하던 A씨는 차로를 변경하다 주행하던 자동차와 부딪히고 말았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당일 사망했다.    A씨 유족 측은 근로복지공단에 “배달 후 이동하다 발생한 사고이므로 A씨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신청을 했다. 공단은 이를 거절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재심사에서도 기각됐다. 그러자 A씨 유족 측은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 사망 사고가 발생한 원인을 꼼꼼하게 따졌다. 법원에 제출된 블랙박스 영상,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했다. 재판부는 “A씨의 사고는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는 범죄 행위를 직접 또는 주된 원인으로 발생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 차로 변경을 했고, 안전운전 의무를 다하지 않는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사고가 업무 수행 중 발생하긴 했지만, 위법한 진로 변경을 하다 발생했으므로 업무 수행 범위 내 통상의 사고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이언주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