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위 추위로 부터 '근로자 보호 의무화 법' 발의하겠다'

"더위 추위로 부터 '근로자 보호 의무화 법' 발의하겠다"<김현아>: 2018.08.17 09:06 입력

김재용 기자 sonagi30@hanmail.net

<table width="344" align="center" class="center" id="news_image"><tbody><tr><td><img width="344" align="absmiddle" src="http://www.allcsn.co.kr/PEG/15344643510368.png"></td></tr></tbody></table> 김현아(자유한국당) 의원이 11일 "근로현장에서 온열질환자와 관련 근로자 보호 의무화 법령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더위나 추위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의무화하는 근거법령은 없고, 고용노동부에서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 이행가이드'를 배포하는 수준이다.   아울러 폭염 기간 온열질환 방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작업시간을 조정하더라도 이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이나 근로자들의 임금 보전을 하기 위한 법적 근거 역시 전무하다는 게 김 의원 측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일부 대형 현장에서는 근로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자체적으로 건강관리 기준을 만들어 시행중인 곳도 있지만 대부분의 영세한 작업현장에서는 비용 문제 또는 안전관리체계 미비로 인해 폭염, 한파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발의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이에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써 사업장 위험요인으로 명시하고 이로 인한 건강상 피해를 건강장해로 규정, 사업주 및 수급인에 보호의무를 부여했다.   공사수급인이 작업자 보호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경우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기간 연장조치를 하도록 했다. 폭염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작업시간 조정이나 휴식시간 부여시 손실 및 건강장해 예방비용은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김 의원은 "기록적 폭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산업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근로자분들의 죽음에 안타까운 심정을 감출 수 없다"며 "이번 개정안이 폭염과 맞서는 근로자분들께 한줄기 단비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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