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59.4% '중대재해 시 사업주 처벌 당연'

국민 59.4% "중대재해 시 사업주 처벌 당연": 2022.01.27 10:02 입력

<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b><br></b></font></div><div><font size="3"><b>국민 10명 중 8명 "중대재해처벌법, 산재 예방에 도움"</b></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회장 정혜선)는 지난 18~19일 이틀간 데일리 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산업재해와 중대재해처벌법 대국민 인식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6일 공개했다. </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매우 심각하다'는 비율이 50.0%, '대체로 심각하다'는 비율이 40.8%로 국민 10명 중 9명(90.8%)은 우리나라의 산업재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인식을 보였다. </font></div><div><br></div><div><font size="3">응답자 중 70.5%는 정부가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24.8%에 그쳤다. </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부정평가가 가장 높은 지역은 대구경북지역으로 응답자의 80.3%가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연령별로는 18~29세 응답자의 76.4%가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 노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5.3%가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고,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19.0%에 불과했다. </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사업주의 산재예방 노력에 대한 부정평가는 대전․충청․세종에서 85.0%로 높게 나타났으며, 직업별로는 기능․숙련직에서 83.3%로 높았다. 연령별로는 50대에서 82.1%로 부정평가가 높은 비율을 보였다. </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61.8%가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지역에서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에 대한 부정평가가 78.0%로 높게 나타났다. </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이달 27일부터 시행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  중대해해가 발생하면 사업주가 처벌받아야 한다는 응답이 59.4%로 나타났다. </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반면 사업주까지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이 18.7%였고, 담당자가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응답은 17.3%였다. </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최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를 당한 광주전남북지역 응답자들은 사업주가 처벌받아야 한다는 응답이 74.3%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경영․관리직 종사자의 32.9%는 사업주까지 처벌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응답했고, 기능․숙련직의 73.5%는 사업주가 처벌받아야 한다고 응답해 직종 간 인식 차이를 드러냈다. </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재해 예방이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77.6%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산재를 감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사업주의 적극적인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30.5%로 가장 높았다. </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이어 정부의 철저한 감독과 관리 28.1%, 산업안전보건제도강화 15.0%,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 14.3%이었으며, 전 국민 안전교육 확대 7.1%, 산재 전문인력 확대 3.0% 순이었다. </font></div><div><br></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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