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생적 환경, 잦은 출장 업무로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아니다'

비위생적 환경, 잦은 출장 업무로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아니다": 2024.02.19 07:47 입력

<div><font size="3"><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388"><tbody><tr><td><img src="http://www.allcsn.co.kr/PEG/17082964022143.jpg" width="388"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caption_D">▲DB</div></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span style="font-size: medium;">사망한 금융사 지점장 유족이 근무 환경과 과로 탓이라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span></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A씨의 배우자 B씨는 지난 2019년 5월 감염성 심내막염으로 사망했다. 감염성 심내막염은 세균이나 곰팡이 같은 미생물이 심장의 내막에 균체를 형성해 염증을 일으키는 질병이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A씨는 B씨의 사망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A씨는 금융사 지점장이던 B씨가 비위생적인 곳으로 출장을 가는 등 외부 영업활동이 잦았고, 이로 인해 질병을 일으킨 위험인자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력 저하가 질병에 영향을 미쳤다고도 했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법원은 B씨의 사망 원인인 감염성 심내막염이 업무에 의해 발병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재판부는 "망인이 비위생적인 곳을 방문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담당 업무나 직위를 고려할 때 그러한 환경에 상시로 노출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외부 요인에 의해 해당 질병이 발병했다고 해도 그 경로는 다양할 수밖에 없고, 근무 중에 감염이 됐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실제 법원 감정의들도 공통적으로 "비위생적인 사업장 방문으로 인해 감염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업무상 과로'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A씨는 B씨가 12주 동한 평균 주 59시간 이상을 근무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모두 업무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았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재판부는 "피고가 조사한 망인의 업무시간은 주 51시간 14분으로, 퇴근 후 업무용 노트북 사용 시간과 대학원 강의에 출석한 시간 등을 포함해야 59시간이 넘는다"며 "퇴근 후 업무용 노트북에 로그온 돼있는 시간을 전부 업무시간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그러면서 "망인은 적어도 약 30년간 하루 평균 15개비 흡연을 했고, 1주에 3회(1회당 10잔 이상) 이상 음주를 하는 습관이 있었다"며 "질병이 발병하기 전까지 적절한 건강관리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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