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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장치·보호구 등 우수 안전제품 품평회 개최[안전뉴스룸>산업]2021.04.19 15:38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원장 김봉호)에 따르면 제25회 방호장치‧보호구 품질 대상(大賞) 품평회를 개최한다.▲이미지 자료신청 대상은 접수 마...
사내 동호회 활동 중 익사.."업무상 재해 아니다"[안전뉴스룸>탐방]2021.04.12 09:28
회사 동호회 활동 중 물에 빠져 숨진 직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는 방송국 카메라 ...
法 "건설현장 총괄한 도급사 산재예방조치 의무 있다"[안전뉴스룸>안전초점]2021.04.06 19:00
대형 건설공사를 따낸 도급회사와 수급회사의 근로자들이 공사 현장에서 함께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도급회사가 현장에서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
"산재심의 업무 지연으로 피해자 고통 가중"[안전뉴스룸>정책]2021.03.16 14:32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2020년 심의한 산업재해 건수는 14,442건에 달한다. 하루 평균 6.5 건을 다뤄야 하는 양이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6일 오전 서...
"산안법은 고의범죄", 양형기준 상향 촉구[안전뉴스룸>산업]2021.03.08 15:04
민주노총(위원장 양경수)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을 전면 상향할 것”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요구했다.민주노총은 8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 앞에...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개정안 법소위 통과[안전공감 5분>안전&안전]2021.02.25 08:44
앞으로 사용자가 직접 직장 내 괴롭힘을 가했다고 정부가 판단하면 최고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할 수 있게 된다.▲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더...
작년 중대 산재 발생·은폐사업장 1446개소[안전뉴스룸>안전초점]2021.02.14 13:33
2019년 위반사업장 1420개소 대비 46개소 늘어..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등 9곳 3년 연속 위반대상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주관 CEO 안전교육 시행지난해 ...
고위험업종에 '안전보건 지킴이' 200명 투입[안전뉴스룸>산업]2021.01.25 14:41
2월 말부터 전국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에서 활동건설현장 및 조선업 등 고위험군에 투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건설현장 및 조선업 사업장을 방문하며 ...
‘산업안전의무 위반’ 사망, 징역10년 6개월[안전뉴스룸>정책]2021.01.13 11:19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 등으로 근로자 사망시 사업주·도급인 등에 대한 권고 형량 범위가 특별가중영역과 다수범 여부 및 5년 내 재범 여부 등을 모두 포함...
중대재해법,국회 통과..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안전뉴스룸>정책]2021.01.11 10:42
중대재해 유발 사업주와 법인..손해액의 5배 배상안전조치 의무 위반 사업주 1년이상 징역, 10억 이하 벌금다수 노동자 사상시 경영책임자 7년이하 징역노동자 ...
"지난해 업무 과다로 집배원 19명 숨졌다"[안전공감 5분>안전&안전]2021.01.07 15:18
우체국 노조가  "동절기 과로사 예방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 관계자들이 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우체국 ...
중대재해 사망시 경영진 '1년 이상 징역'[안전뉴스룸>정책]2021.01.06 10:16
법인은 '50억원 이하' 벌금…하한 규정 없애..노동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조치 의무를 미흡하게 이행한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안전‧표시기준 위반 생활화학제품 제조금지[안전뉴스룸>생활]2020.12.29 12:49
정부가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했거나 안전기준 확인․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22개 품목, 148개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제조·수입금지 명...
자동차사고 피해자 대상 정부 지원금 인상[안전공감 5분>안전&안전]2020.12.28 15:29
내년부터 피부양보조금·자립지원금 인상자동차사고 피해자와 그 가족(피부양노부모, 유자녀 등)에게 지급되는 재활보조금, 피부양보조금, 자립지원금 등 경제적...
화재위험 큰 건설현장 공정 동시작업 금지[안전뉴스룸>정책]2020.12.28 09:18
재해 예방 위해 공사감리자가 작업계획서 검토‧확인한 후 작업 시행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현장 공사감리자의 역할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국토부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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