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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사망사고 회사 관계자 3명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소[안전공감 5분>안전&안전]2024.04.16 08:52

▲DB외국인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회사 관계자 3명을 검찰이 불구속기소 했다.15일 광주지검 공공수사부(김명옥 부장검사)는 회사 대표이사에 대해 중대재...

8년간 구급대원 폭행 중 87.5% 음주상태..폭행시 벌금 최고 5천만원[안전공감 5분>안전&안전]2024.04.05 09:45

▲DB음주 구급대원 폭력, 감형받을 수 없도록 특별법 적용소방청은 최근 8년간 구급대원 폭행 현황을 분석한 결과 폭행 가해자의 87.4% 술을 마신것으로 나...

"직접 트럭 구입한 지입차주도 종속된 근로자".."산재시 요양급여 지급해야.."[안전공감 5분>안전&안전]2024.02.23 08:18

지입차주도 회사에 종속된 근로자로 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

매년 외국인근로자 산재사망 100건 이상..안전·보건 점검대상 대폭 확대[안전공감 5분>안전&안전]2024.02.06 10:15

▲DB고용허가제 확대로 올해 외국인근로자 16만5000명 입국 고용부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 점검대상을 지난해 1657...

의료기관 내 환자 안전사고, 교통사고 사망자보다 13배 많았다[안전공감 5분>안전&안전]2023.12.15 08:22

▲DB병원 내  감염 등 안전사고 사망 연 3만8천여건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기관 내 사고를 줄이기 위한 ‘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2023~20237)’을 국가...

주차장 경사로 완화구간 설치 의무화..차량과 운전자 안전확보 가능[안전공감 5분>안전&안전]2023.11.30 11:14

▲DB주차장 경사로 완화구간 설치가 의무화된다.국토교통부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주차장 경사로 완화구간을 도입하는 내용...

법원, 중대재해법 위반 1호 두성산업 대표 징역형 선고..'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기각[안전공감 5분>안전&안전]2023.11.03 16:43

▲DB법원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시행 후 1호 기소 대상인 두성산업 대표가 1심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조항에 ...

산재 당한것도 서러운데..산재절차 중 사망한 근로자 6년 8개월 동안 367명[안전공감 5분>안전&안전]2023.10.11 16:57

▲더불어민주당(서울 구로을) 윤건영 의원사고 162명, 질병 205명이 요양급여 신청했으나 승인 전 사망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산재사망사고 잦은 사업장 채용공고 시 내용공고 의무화 입법 청원[안전공감 5분>안전&안전]2023.08.13 07:17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혜인 의원(비례대표, 여성가족위원회)_연합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에 따르면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잦은 기업이 채용공고를 낼 경우, 구...

최근 3년간 빗길 고속도로 교통사고 치사율 평소보다 4.5배 ↑[안전공감 5분>안전&안전]2023.07.13 07:10

▲DB7~8월에 전체 빗길 교통사고 사망자 32.9% 발생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20~'22)간 기상상태에 따른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장...

법원,무늬만 대표이사라도 산재 적용 대상[안전공감 5분>안전&안전]2023.07.09 09:26

▲안전뉴스DB사측 요구에 의해 회사 대표이사를 맡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스쿨존 어린이교통사고 여전..운전자 47% "민식이법 실효성 떨어져"[안전공감 5분>안전&안전]2023.05.13 12:25

13일 악사손해보험이 19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14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2년 운전자 교통안전 의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7%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 ...

상사와 술자리 후 뇌출혈로 사망..법원 "업무 논의 했다면 사업주 관리영역"[안전공감 5분>안전&안전]2023.05.10 07:26

회식 자리도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 영역.."업무상 재해" 맞다상사와 술자리를 가진 뒤 귀가 중 쓰러져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는 2심 판결...

"자동차 급발진 사고 입증 제조사가 하라"..'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발의[안전공감 5분>안전&안전]2023.03.07 07:22

▲국민의힘 (충북 청주시상당구) 정우택 국회 부의장정우택, "고도의 기술력 제조물의 경우 소비자가 책임 입증 어렵다"자동차 급발진 사고에 대한 입증 의무를 ...

사고 내고 음주측정 거부한 운전자에게 벌금 천만원 선고[안전공감 5분>안전&안전]2023.02.20 09:42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벌금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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