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만보기 | 제목+내용

[미정] '안전조치비용' 하도급업체에 전가 금지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상 금지되는 부당특약의 구체적 유형을 담은 ‘부당특약 고시’제정안을 마련해 20일간 행정예고한다<자료이미지>공정위, 부....03-13 11:13

[미정] 소방·경찰, 공무상 재해 치료부담 줄인다

특수요양급여비용 기준 개정HCV항체검사(C형 간염검사) 등 총 6종 지원확대중증외상 입은 공무원 최대 30일 범위 내 진료비 전액지원앞으로 공무상 재해를 입은 ...03-05 05:40

[미정] 소방차 출동 방해하면 횟수와 상관없이 과태료 100만원

정부는 1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6월27일부터 화재진압·구조·구급활동을 위해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하는 소방차의 진로...06-20 12:17

[미정] "회사 간 축구시합 중 부상 입은 근로자 업무상 재해"<서울행정법원>

회사 간 친목을 목적으로 매년 실시하는 축구 시합에 참가했다가 부상을 입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 받았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차지원 판사는 한 의...05-15 08:38

[미정] 전좌석 안전벨트 의무화_범칙금 체납자 국제운전면허 발급 거부<도로교통법 개정>

▲일반도로에서도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 ▲음주 상태로 자전거 운전시 위법 ▲교통범칙금과 과태료 미납체납자에 대해 국제운전면허 발급 거부 ▲경사...03-27 09:40

[미정] 산재보험급여 신청 기간 5년까지 늘려...산재보험법 개정안 통과

산재 보험급여 신청 기간 3년→5년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법안심사소위)는 16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나 유...03-19 09:36

[미정] 재난 재해 등 긴급재난시 '드론' 뛰울 수 있도록 법 개정안 마련

국토교통부는 공공·긴급 상황에서 드론 활용을 활성화하고 야간·가시권 밖 비행 특별승인 검토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항공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6일 입....03-15 16:04

[미정]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공공기관 참여로 구조안전과 객관성 확보

▲안전뉴스DB재건축 사업추진을 결정하는 첫 단추인 안전진단의 절차와 기준이 바뀐다. 무분별한 재건축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사업이 구조안전....02-28 18:29

[미정] 건설·금융업 노동자 '과로사' 가장 빈번

▲최근 10년간(2008년~2017년 업무상 뇌심질환으로 신청 및 승인 기준) 관련업계 과로사 신청 및 승인 건수<자료/근로복지공단>지난 10년 동안 건설업과 ....10-30 22:39

[미정] '업무상 재해'임에도 '건강보험'으로 청구 급증 ..2500여억 환수돼

▲업무상 재해로 확인된 건강보험 급여현황(단위/ 만건, 억원) <국회=김재용 기자>업무상 재해로 치료를 받으면서 산재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에 부당하게 ...10-24 15:50

[미정] 국민 80% "기상청 지진대응 능력 믿을 수 없다"

지진관련 주무기관으로서의 기상청을 국민 대다수는 신뢰하지 않았다. 기상청은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를 실시 5개월이 지나서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10-18 17:53

[미정] 외국인근로자 산재발생률, 국내 근로자보다 6배 높다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률이 국내 근로자의 6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문진국(자유한국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와 안전....10-17 11:27

[미정] 국내 산재사망률 OECD 1위...정 의원 “적정 감리비 확보 시급”

우리나라의 건설현장 산재사망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라는 불명예를 벗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공공공사 예산을 책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적정 감리...10-24 14:44

[미정] 서울시 소방시설 62.4% 지진나면 대책없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 소방시설 133곳 가운데 내진설계가 적용된 곳은 ...10-11 22:52

[미정] [국감] 허술한 공사장 안전관리 도마위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첫 국정감사에서 건설공사현장 안전문제가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공사장 근로자의 보호장비와 안전모, 추락방지시설 등 안전장치....09-27 14:10

[미정] 윤관석 의원, "건설사업 부분별한 하도급 관행 제동"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건설산업 개정안 발의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하청과 재하청으로 이어지는 건설산업의 무분별한 하도급 관행이 개선될 조짐이다.국....08-24 10:38

[미정] [국회] 제2외곽로 한강구간, 터널보다 교량이 더 안전

7일 안행위 회의, 지난 5일 울산지진관련 긴급현안질의 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경기도 김포을)은 제2외곽순환도로 한강구간은...07-08 13:15

[미정] 지난해 수갑 105개 분실한 경찰, 사칭 범죄 우려 커져

행정자치부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박주민 의원(가운데).경찰이 지난해 잃어버린 수갑이 105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나흘에 한 개 꼴로 수갑을 분실한 셈이...07-01 17:30

[미정]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 '고의음주 후 성범죄 가중처벌법' 발의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이 음주 심신장애를 유도해 성범죄를 저지르면 형량을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는 '섬마을여교사법'을 발의했다.국민의당 김삼화 의원.국회 ...07-01 13:53

[미정] 경찰관의 성범죄, ‘도 넘는 경우’도 많다

최근 1년간 사건관계자와 성관계 11건 발생동료 여경 성폭행도 40건최근 부산에서 학교전담경찰관(스쿨폴리스)들이 담당 고등학교의 여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사....07-01 10:56

[미정]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탈북자와 그 가족들의 안전이 최우선"

지난 4월 중국을 탈출한 북한 식당 종업원 12명을 법원에 출석시켜 이들이 자유의사로 탈북했는지를 확인하겠다고 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에...06-23 15:58

[미정] 원혜영 의원, '자동차 배출가스 과다 3회 이상 신고 시 검사 의무화'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다. 경유차, 중국발 스모그, 화력발전소, 심지어 숯가마 찜질방에 고등어구이까지도 미세먼지의 발생 주범으로 몰....06-21 11:23

[미정] [안전뉴스가 만난 안전리더_POLICY] "올해 교통사고 사상자 늘어갈 가능성 많다, 제도 강화 필요"

[인터뷰] 국회교통안전포럼 이상민 공동대표우리나라에서 작년 한해만 교통사고로 4,762명이 사망하고 337,497명이 부상을 당했다. 2012년 기준 자동차 1만 대당...06-17 10:02

[미정] 주승용 의원,「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외 9건 발의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은 오늘 16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9건, 총 10건의 법률안을 발의했다.주승용 의원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06-16 12:09

[미정] 을지로위원회, 공사현장 사고 방지법 발의 “이번엔 변죽만 울리지 않아“

공공부문 건설공사 대부분 '외주화'가 사고의 본질적 원인미국과 영국처럼 직접 시공 의무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여야을지로위원회는 8일 오전 국회정론관에서 기....06-09 12:12

[미정] 20대 국회 1호 법률안 발의, '스토킹범죄 친고죄 폐지' 추진

최근 아이돌 가수의 피격과 관련 일본에서는 ‘SNS스토킹’도 처벌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는 와중에 국내에서는 20대 국회 1호 법률안으로 ‘스토킹범죄 처...06-07 11:0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