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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정] 중대재해 발생 공공기관 위험수준 등급 즉지 조정..대상도 확대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즉시 위험 수준 등급을 조정하기로 했다. 등급 조정 시점은 중대재해가 확인된 당일이나 다음 날이 된다.평가 대....07-31 08:27

[미정] 안전관리 우수시설에 보험료 할인 및 법정검사 면제 등 인센티브 추진

평가 미흡 시 보험료 할증 등 패널티 부과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안전 관리 우수 시설에 보험료를 할인해주거나 법정 검사를 면제해 주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07-28 14:21

[미정] 고용부, 폭우·폭염 대비 특별 현장점검..8월31일까지 비상대응체계 유지

▲지난 20일 경기도 소재 건설현장을 점검 중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_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6일을 ‘제2차 폭우·폭염 대응 특별 ...07-27 11:28

[미정] 'AI'가 산재요양 기간 타당성 자문 추진..연말까지 80% 수행 가능

닷새 걸리는 산재 요양기간 산정에 편의성 높아질 듯행정안전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는 의료기관이 제출한 산업재해 요양기간의 타당성 여부를 AI로 빠르게 판단....07-26 13:25

[미정] 주유소 내 흡연 과태료 100만원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 발의

▲DB앞으로 주유소와 같은 위험물 제조소ㆍ저장소ㆍ취급소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07-25 14:49

[미정] 현장직 소방관 행정업무 줄인다..대회·행사·점검 업무 50% 축소

▲DB현장직 소방공무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정 업무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현재 소방청은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달 말께 간부회의를 열어 최종 검토한 후 ....07-24 10:51

[미정] 재해예방시설 갖출 경우 건물 용적률 1.4배까지 완화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발표한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 후속조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시행하고 ...07-18 07:57

[미정] 소방 과태료 기준 완화 실효성 확보 추진

17일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6일 '소방 행정규칙 정비 및 과태료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재공고를 내고 2차 입찰에 들어갔다.이번 용역은 소방 관계 법....07-17 16:03

[미정] 경기,"사고 만인율 0.51→0.29로 줄이겠다"

경기도가 노동자 1만 명당 사고 사망자 수인 '사고 만인율'을 현재 0.51에서 2026년 0.29로 크게 줄인다.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지방자치단체에도 관할지역의 ...07-11 11:42

[미정] 재난안전 관련 부처 기획재정부에 24조 6천억 예산 요구

▲DB내년 재난안전 관련 부처가 예산으로 총 391개 사업 24조6000억원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했다. 그중 18%인 4조5000억원이 '풍수해'(호우·태풍) 관련 예산이다...07-04 15:26

[미정] 하반기 부터 쉽고 간단한 위험성평가 및 상시평가 새로 도입

고용·산재보험 5000만원 체납도 공개한다"산재보험 전속성 요건 폐지…특고노동자 93만명 혜택 예상'위험성평가 제도' 개편…평가 전 과정 근로자 직접 참여기....06-30 14:52

[미정] 장마,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 등 예방조치 여부 집중점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장마철 위험요인과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에 대한 예방조치 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다.장마철...06-29 11:28

[미정]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시간 확대..실무 및 실습 평가비중 70%

소방안전관리자의 강습교육이 실무 위주로 강화된다.소방청은 소방관리자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오는 7월부터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시간을 확대한다고 21....06-22 15:25

[미정] 홍수기 대비 인명피해 예방대책 집중점검

환경부가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홍수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는 홍수기을 앞두고 인명피해 예방과 밀접한 과제들을 중점 점검한다.유역(지방)....06-21 09:42

[미정] 건설현장 화물차주 등 특고 노동자92만5천명 ..7월부터 산재보험 혜택

▲DB한 업체에 노무 제공 ‘전속성 요건’ 폐지가입 대상직종도 탁송기사 등으로 확대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전속성 요건이 전면 폐지되므로 여러 업...06-07 08:26

[미정] 9월 초까지 폭염대비 옥외작업자 온열질환 예방조치 집중 점검

▲DB20일간 사업장에 자율점검기간 부여 후 집중 점검고용노동부가 폭염에 대비해 옥외작업자 등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수립 및 시행에 나선다.고용...05-30 16:34

[미정] 박광온,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자기규율 중심으로 완화 추진 안된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_연합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최근 한 대기업의 물류 공장에서 일하던 30대 직원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왜 사무직 신입...05-26 07:58

[미정] 소방청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운영체계 개편..'긴급대응팀' 신설 포함

▲남화영 소방청장소방청(청장 남화영)이 대형산불 등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을 전담하는 '긴급대응팀'을 강화하는 등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운영 체계 개편에...05-19 11:54

[미정] 전국 공공·민간부문 기관에서 안전문화 확산 활동 추진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을 통해 전국 39개 지역에서 총 800여개 공공·민간부문의 기관들이 안전문화 확산 활동을 전개 중이다.각 지방고용....05-11 10:20

[미정] 산재보험, 일용직이라도 고용 날부터 14일 이내 가입해야

일용직, 노무제공자, 예술인 등 노동자를 1명이라도 고용한다면 가입10인 미만 사업장 260만원 미만 노동자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80% 지원근로복지공단은 고용....05-09 11:25

[미정] 조선업 외국인 근로자 증가..산재예방 위한 MOU 체결

▲안전뉴스DB안전보건공단이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와 조선업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을 통해서 최근 급증하는...05-08 10:00

[미정] 고용부, 폭염 한파 등 계절별 위험요인 산재예방 매뉴얼 마련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재난 상황과 안전 정보 등을 적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계절별 위험요인 산재예방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매뉴얼은 ....05-02 13:29

[미정] 댐·기초 및 지반 등 시설물 '내진성능 향상요령' 개정

댐과 기초 및 지반 등 2개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 향상요령이 개정됐다.국토안전관리원은 이 같은 내용을 실무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관리원 홈페이지에 게시...04-24 10:22

[미정]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 참가자 모집..산재보험료 80% 지원

플랫폼노동자 및 사업주 3000명 대상 산재보험료 부담금 80% 최대 1년 지원24일부터 ‘2023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 1차 참가자를 선착순 모집한다고 ...04-20 10:24

[미정] 산재예방 '정부 보조금' 지급기준 완화 추진

▲DB50인 이상 기업도 산재예방 지원..직원 많아도 매출 고려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의 고용 인원 기준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04-17 16:45

[미정] 안전사고 우려 1432곳 대상 민·관 합동 집중 안전점검 추진

▲전라남도청 제공전라남도가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 안전점검을 추진하는 등 도민 안전 확보에 적극 나선다고 15일 밝혔다.안전점검은 위험·핵심시설은 물....04-16 09:32

[미정] 5월까지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재 등 법 위반 화물차 집중단속

5월까지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적재중량 초과 등 집중 단속한국교통안전공단은 법규 위반 화물차 집중단속을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오는 5월까....04-13 13:43

[미정] '안전 신기술 공모전' 참가 업체 공모합니다

▲안전보건공단 제공안전보건공단과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가 ‘제6회 안전 신기술 공모전’ 참가 업체를 공모한다.참가 대상은 산업, 재난, 소방 안전 분야 신기...04-10 11:57

[미정] 고의 또는 중과실 어선사고 발생시 어업허가·면허 취소된다

▲해양경찰청어선안전조업 기본계획 수립--안심어업 지속 추진해양수산부가 과실로 인한 어선 사고 피해 예방을 위해 고의·중과실 사고가 날 경우 어업허가·면...04-08 08:41

[미정] 전국 건설현장·안전취약시설 등 2만 6천여곳 안전점검

정부가 오는 17일부터 6월16일까지 두 달간 전국의 건설현장 등 안전취약시설 2만 6천여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집중....04-0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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