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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첫 기소 한국제강 대표..대법원 실형 확정

▲DB한국제강 대표 징역 1년…회사도 벌금 1억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첫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12-29 10:49

[미정] 산재에 취약한 중소기업 시설자금 등 4천586억 지원금 편성

▲DB정부가 산재에 취약했던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13일 대통령실 장상윤 대통령실 신임 사회수석은 전날 경기 안산시 반월공단에서 안산....12-13 13:31

[미정] 50인 미만 1053개 기업 중 절반이 안전보건 담당자 미배치

▲DB한국경영자총협회에 상시근로자 50인(건설공사 50억원) 미만 기업 1053개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이행 실태 조사에 따르면 기업 대부분이 준비....12-12 09:46

[미정] 사업장 산재 비상상황 발생 시 대비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DB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추락·끼임 등 산업재해, 사업장 화재, 근로자 심정지 등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사업장 비상...12-11 12:50

[미정] 첨단산업시설 안전공정 위한 '국가 성장동력산업원스톱 119지원단' 운영

소방청은 국가첨단산업공장의 신속한 인허가와 안전한 공정을 위해 '국가 성장동력산업 원스톱 119 지원단'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지원단은 일원화된 민원창....12-08 12:51

[미정] <이슈ON>고 김용균씨 사망사건..대법, "원청회사 대표에게 형사책임 물을 수 없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는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고(故) 김용균 씨 어머니)_안전뉴스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씨(...12-08 10:33

[미정] 전국 복합쇼핑센터 방화문 113곳 중 72곳 관리미흡으로 위험 노출

▲소방청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7일 전국에 있는 복합쇼핑시설 2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관리 실태 결과를 발표했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20개소 1138개 ...12-07 14:28

[미정]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후 산재 사망자 495명..전년 대비 51명↓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시행 이후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자 수가 9월말 현재 495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51명 감소했다"고 밝혔....12-05 08:31

[미정] 전기안심 인증아파트, 화재보험료 최대 7% 할인

▲DB전기안심(건물) 인증을 받은 아파트는 화재보험료를 최대 7%까지 할인받을 수 있게 됐다.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박지현)의 전기안심(건물) 인증 ‘특등급’....12-04 12:09

[미정] 화학사고 예방 위해 정보 다른 화학물질 정보 일치화 완료

▲DB소방청과 고용노동부는 두 기관에서 개별 운영 중인 '화학물질 정보제공 시스템'의 중복된 화학물질 4041종 중 GHS(화학물질에 대한 분류·표시 국제조화 시...12-02 09:13

[미정] 전국 가스·전기시설 2만7천여개소 2월23일까지 특별안전점검

산업통상자원부는 겨울철 가스·전기 사고예방을 위해 지자체,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합동으로 내년 2월23일까지 가스·전기시설에 대한 특별점...11-27 11:32

[미정] 불합리한 산재승인 너무 많다?..경총, "산재 인정기준 재정비및 강화 필요"

▲DB한국경영자총연합회가 산재 인정기준 재정비와 사실관계 조사·확인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경총에 따르면 ‘산재보험 업무상질병 제도운영 개선 ....11-20 10:38

[미정] 붕괴사고 예방 위한 건설현장 안전 기준 명확해진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14일 공포반도체 공장 등의 비상구 설치 기준도 완화건설현장 안전 기준은 붕괴사고 예방을 위해 보다 명확해지고,반도....11-14 08:38

[미정] 노후 하수관로 등 지하안전관리 강화 추진

▲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왼쪽)과 김일환 국토안전관리원 원장_국토안전관리원국토안전관리원은 한국환경공단과 ‘물 재난 대응 노후 하수관로 정비 및 지....11-11 08:01

[미정] 중대재해 사고백서 발간..사례별 상황분석 및 안전보건조치 제시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사고백서: 2023 아직 위험은 끝나지 않았다’를 발간했다.중대재해 사고백서에는 실제 발생한 주요 중대재해 중 10개의 핵심 사례가 담...11-07 16:06

[미정] 올 9월까지 산재사망자 전년 대비 10% 감소..50억 이상 건설업은 증가

▲DB고용부가 ‘2023년 9월 말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공개올 9월까지 산업재해 근로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10% 감...11-07 10:15

[미정] 23년 화학사고 사례연구집 배포..화학사고 원인과 예방책 제시

▲DB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에 따르면 1일 ‘화학사고 사례연구(2023)’ 자료를 개발 및 배포했다.사례연구집은 최근 2021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의 주...11-01 16:14

[미정] 국회 국감 불출석한 SPC와 DL그룹, 노동자 사망사고 관련 청문회 의결

▲DB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SPC와 DL그룹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SPC와 DL그룹의허...10-30 09:00

[미정] 지난해 산재 손실액 33조 돌파..최근 5년간 50% 이상 증가

▲국민의힘(비례대표) 박대수 의원지난해 약 33조 4300억원…올 7월 20조 7100억원산업재해로 인한 경제 손실액이 지난해에는 33조원을 돌파해 매년 증가추세로 ...10-27 08:47

[미정] 최근 6년간 중증 산재장애인 3만여명..재활지원 비율 연평균 7,8% 불과

▲DB6년간 산재장애인 24만명..관련 예산 제자리걸음지난해 ‘산재 장애인’이 2017년에 비해 30.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6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10-26 08:49

[미정] 산재지정 의료기관 휴‧폐업 급증..진료비 부당청구도 심각 수준

▲이미지 자료최근 5년간 휴‧폐업한 기관 705곳최근 5년 동안 산업재해지정 의료기관 중 휴‧폐업한 곳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환경노동위...10-24 10:17

[미정] 내년 1월 시행되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추가 유예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정섭, "현재 산안법으로 충분히 규율 받고 있다"고용노동부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10-23 11:15

[미정] 최근 5년 직업계고 현장실습 산재 증가 추세..끼임 골절이 최다

▲DB서동용 의원 "교육부·근복 산재 통계도 모드 제각각인 현실"최근 5년간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의 산재 발생이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위 소속...10-21 10:03

[미정] 5년간 발생한 해양사고로 587명 사망..안전사고 원인이 60% 차지

▲해양경찰청_제공최근 5년간 발생한 해양사고 사망 587명 중 60%에 달하는 353명이 안전사고로 사망했다.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10-19 10:32

[미정]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44.1% 법 위반..'경고 표시 미부착' 최다

고용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이행실태 감독 결과 발표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10곳 중 4곳은 위험성 경고 표시를 부착하지 않고 관련 교육도 실시하지 ....10-18 13:07

[미정] 교통사고 치료비 건강보험으로 처리한다 ?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최혜영의원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를 자동차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국회 보건복....10-16 14:21

[미정] 산재보험료 전체 할인금액 절반 이상이 대기업에 치중

▲국민의힘(경북 상주시문경시) 임이자 의원산업재해가 덜 발생한 기업에 대한 산재보험료 할인 금액이 지난해 75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절반 가...10-16 07:59

[미정] 신도시 건설현장과 산업단지 대상 지역단위 자체 안전점검 실시

고용노동부는11일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안전조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고용부에 따르면 급한 마무리 작업과 안전 관리자 휴가 등이 있는 연휴 ...10-12 08:11

[미정] 택배 노동자,산재 보장성 확대로 산재신청 급증..근로환경 개선은 미흡

택배근로자의 산재 신청이 크게 늘은 가운데 이들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이 이뤄지지 않는 등 ‘안전불감증’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주...10-09 09:53

[미정] 연말까지 '지역별 중대재해 집중관리' 추진

고용노동부는 연말까지 '지역별 중대재해 집중관리'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날 오전 최근 중대재해가 증가한 지역 소관 9개 지방...10-0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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