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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정] 지난해 기상관련 피해 아시아인 900만명 넘어..폭염 영향은 심각 수준

▲안전뉴스DBWMO "아시아 지역 온난화 속도 세계 평균보다 2~3배 빨라"23일 WMO(세계기상기구)는 ‘2023년 아시아 기후현황 보고서’를 통해 “아시아가 기후 재...04-24 10:15

[미정] 외국인 근로자 사망사고 회사 관계자 3명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소

▲DB외국인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회사 관계자 3명을 검찰이 불구속기소 했다.15일 광주지검 공공수사부(김명옥 부장검사)는 회사 대표이사에 대해 중대재....04-16 08:52

[미정] 8년간 구급대원 폭행 중 87.5% 음주상태..폭행시 벌금 최고 5천만원

▲DB음주 구급대원폭력, 감형받을 수 없도록 특별법 적용소방청은 최근 8년간 구급대원 폭행 현황을 분석한 결과 폭행 가해자의 87.4% 술을 마신것으로 나타났다...04-05 09:45

[미정] 상사 폭언으로 극단적 선택한 근로자..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입사 후 계속된 상사의 폭언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업무상 재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8부 이정희 부장판사는 A 씨의 유족이 근로....03-20 08:16

[미정] 위험물보관소·주유소 등 흡연 금지구역에서 흡연시 과태료 5백만원

▲경기도 고양 소재 휘발유 저장탱크 화재 현장_경기소방재난본부위험물안전관리법’ 1월 30일 개정 7월 31일부터 시행소방청에 따르면 오는 7월 31일부터는 주....03-15 15:12

[미정] 겨울 보다 많은 봄철 화재..3~5월 전체화재 중 28.5% 집중

▲안전뉴스DB봄철 화재 원인 부주의가 55%, 전기적 요인 22%경기도가 밝힌 최근 5년간 도내 계절별 화재발생 비율에 따르면 봄철(3~5월)에 1년 중 가장 많은 28....03-08 08:20

[미정] "직접 트럭 구입한 지입차주도 종속된 근로자".."산재시 요양급여 지급해야.."

지입차주도 회사에 종속된 근로자로 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02-23 08:18

[미정] 매년 외국인근로자 산재사망 100건 이상..안전·보건 점검대상 대폭 확대

▲DB고용허가제 확대로 올해 외국인근로자 16만5000명 입국고용부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 점검대상을 지난해 1657개소에...02-06 10:15

[미정] 의료기관 내 환자 안전사고, 교통사고 사망자보다 13배 많았다

▲DB병원 내 감염 등 안전사고 사망 연 3만8천여건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기관 내 사고를 줄이기 위한 ‘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2023~20237)’을 국가환자안....12-15 08:22

[미정] 주차장 경사로 완화구간 설치 의무화..차량과 운전자 안전확보 가능

▲DB주차장 경사로 완화구간 설치가 의무화된다.국토교통부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주차장 경사로 완화구간을 도입하는 내용...11-30 11:14

[미정] 법원, 제련소 하청업체 근로자 '백혈병 첫 산재' 인정

▲DB제련소에서 근무 중 백혈병에 걸린 노동자가 법원에서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손혜정 판사는 지난 22일 진아무개(71) 씨가 근로복지...11-28 10:07

[미정] 승진 후 과다 업무로 극단적선택 한 완벽주의 근로자?..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된다"

공단 "완벽주의 추구하는 직원 개인적 성향 원인"법원 "종합적으로 봐야" 업무 요인 인정우울감을 호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직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11-06 10:27

[미정] 법원, 중대재해법 위반 1호 두성산업 대표 징역형 선고..'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기각

▲DB법원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시행 후 1호 기소 대상인 두성산업 대표가 1심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조항에 ...11-03 16:43

[미정] 산재 당한것도 서러운데..산재절차 중 사망한 근로자 6년 8개월 동안 367명

▲더불어민주당(서울 구로을) 윤건영 의원사고 162명, 질병 205명이 요양급여 신청했으나 승인 전 사망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10-11 16:57

[미정] 가습기살균제 폐암피해 신청자 206명 중 생존자는 75명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암 피해 인정 신청자 206명 가운데 생존자는 75명으로 나타났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09-11 08:14

[미정] 소비자 속이는 '그린워싱' 방지 법안 발의

허위 친환경 광고 땐 ‘녹색기업’ 지정 취소국회 정무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이 소비자를 속이는 ‘그린워싱’ 을 방지하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08-22 11:14

[미정] 산재사망사고 잦은 사업장 채용공고 시 내용공고 의무화 입법 청원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혜인 의원(비례대표, 여성가족위원회)_연합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에 따르면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잦은 기업이 채용공고를 낼 경우, 구...08-13 07:17

[미정] 최근 3년간 빗길 고속도로 교통사고 치사율 평소보다 4.5배 ↑

▲DB7~8월에 전체 빗길 교통사고 사망자 32.9% 발생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20~'22)간 기상상태에 따른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장....07-13 07:10

[미정] 법원,무늬만 대표이사라도 산재 적용 대상

▲안전뉴스DB사측 요구에 의해 회사 대표이사를 맡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07-09 09:26

[미정] 폭염 ‧ 홍수 등 취약계층에 물품지원 나선다

▲DB환경부가 폭염, 홍수 등에 취약한 계층에 여름용 이불 등 더위를 이겨낼 물품을 지원하고 지자체 폭염대응 추진상황도 점검하고 나섰다.환경부는 전국 취약....07-06 08:10

[미정] '학교급식 종사자 산업재해 예방'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외 74명 법안 발의학교 조리실 유해물질로 폐암 등 산업재해에 시달리는 학교급식 종사자들의 건강권과 생명권 보호를 위해 교육부 장...06-13 07:00

[미정] 스쿨존 어린이교통사고 여전..운전자 47% "민식이법 실효성 떨어져"

13일 악사손해보험이 19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14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2년 운전자 교통안전 의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7%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 ...05-13 12:25

[미정] 상사와 술자리 후 뇌출혈로 사망..법원 "업무 논의 했다면 사업주 관리영역"

회식 자리도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 영역.."업무상 재해" 맞다상사와 술자리를 가진 뒤 귀가 중 쓰러져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는 2심 판결...05-10 07:26

[미정] 주52시간 이하 근무 산재승인률 10%대..주60시간 이상 근무 산재승인률 90%

▲더불어민주당(경기 김포시갑) 김주영 의원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6일 근로복지공단으로 제출받은 '최근 4년 뇌심혈관질병 업무시간별 산재 승인 및 유....04-06 10:49

[미정] 지난해 302건 산재보험 부정수급 적발..신고자에게는 포상금 3천만원

근로복지공단, 한달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 운영산업재해를 당한 당한 것처럼 속이거나 평균임금을 조작해 보상을 받는 등 산재보험 부정수급자에 ....04-03 10:04

[미정] 탄광 경비원 퇴직 후 폐암으로 사망..법원 '업무상재해' 인정

▲DB탄광에서 경비 업무를 주로 봤더라도 폐 질환으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A씨의 유족이 근로...03-09 09:58

[미정] "자동차 급발진 사고 입증 제조사가 하라"..'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충북 청주시상당구) 정우택 국회 부의장정우택, "고도의 기술력 제조물의 경우 소비자가 책임 입증 어렵다"자동차 급발진 사고에 대한 입증 의무를 ...03-07 07:22

[미정] 사고 내고 음주측정 거부한 운전자에게 벌금 천만원 선고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벌금 1000...02-20 09:42

[미정] 응급상황에서 구급차 무단 탑승하면 처벌

▲국민의힘(비례대표) 서정숙 의원위계·위력 등으로 구급차 탑승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구급차 무단 탑승을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02-18 14:45

[미정] 규정 위반 장애인편의시설 5년간 228건..복지부와 지자체는 뒷짐?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최혜영 의원시정명령을 부과 사례 8211건, 전체 규정 위반 건수의 0.03% 불과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02-13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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