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소홀 수련회 주체측에 배상

안전관리 소홀 수련회 주체측에 배상: 법원,폭죽 사고로 눈 다친 학생에 "5천200만원 배상" 강제조정; 2014.07.28 08:54 입력

지난 2011년 5월 한국청소년연맹 경남연맹이 주관해 마련한 '합천 수련회' 행사에서 초등학생이던 13살 A군이 수련회 캠프파이어 중 경남연맹 측의 안전관리 소홀로 폭죽파편을 맞은 사고와 관련 법원의 손해배상 강제조정 결정이 나왔다.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전현정 부장판사)에 따르면 A군과 A군 부모가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연맹을 상대로 낸 1억5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한국청소년연맹은 원고들에게 5천200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사고 당시 A군은 폭죽쇼를 할 장소에서 약 30m 떨어진 곳에서 켐프파이어를 하면서 있었고, 폭죽쇼가 진행되자 A군은 휴대전화 내장 카메라로 쇼 장면을 찍고 있었으며, 그러던 중 폭죽 파편에 왼쪽 눈을 맞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눈에서 피가 나고 망막과 유리체도 손상을 입었으며, 이에 A군 측은 주관 단체가 행사를 안전하게 진행할 의무를 위반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었다. 소장과 결정문에 따르면 화약류인 폭죽을 10여차례에 걸쳐 터뜨리는데도 화약류관리보안 책임자 없이 아르바이트생만을 고용 행사를 진행하는 등 사고 발생에 대한 사전의 준비가 부족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켐프파이어를 하는 장소에서 적어도 70~100ｍ의 안전거리를 확보한 후 시행했어야 할 폭죽쇼 장소가가 참가 인원들과 너무 근접해 있었고 안전상태를 사전에 준비하고 확인했어야 할 주체측은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이와 함께 피해 학생이 사고 후유증으로 시력이 계속 나빠지고 외상성 백내장도 진행되고 있다는 피해자 측의 주장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달 30일 재판부가 내린 조정 결정은 소송 당사자들의 이의가 없어 그대로 확정됐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폭죽 관련 안전사고는 2011년 46건, 2012년 61건, 2013년 62건, 2014년 6월 말 현재 20건의 안전사고가 일어났으며, 특히 휴가철인 8월이나 각종 행사가 많은 5월에 빈발하고 있다. 10대 및 10세 미만이 전체 안전사고의 52.4%(99건)를 차지했으며, 화상이 60.9%(115건)로 가장 많았는데, 대부분 2도 이상의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 사고로 안구와 시력이 손상된 사례는 27.5%(52건), 찔림·베임·열상 5.8%(11건) 등의 순이었으며, 87.8%(166건)가 점화된 폭죽의 불꽃이나 파편이 신체에 튀어 상해를 입었다. ‘바닷가 등 야외’가 22.2%(42건), 캠프장 등 여가ㆍ문화 놀이 시설이 16.9%(32건)였고 그 외 가정?주거시설 6.9%(13건), 교육시설 4.2%(8건) 순 이었다. <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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