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연대본부, '간병노동자도 산재보험법 적용 하라'

의료연대본부, "간병노동자도 산재보험법 적용 하라": 2022.05.23 08:15 입력

<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의료연대본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한 ‘산재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간병노동자들이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지적하며, 개정을 촉구했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의료연대는 간병노동자들의 상황에 대해 “24시간 환자들을 간병하느라 본인이 아파도 제대로 치료받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며, 코로나 19상황에서 일자리를 잃었고, 격리지침이 완화되면서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다가 감염돼 확진되기도 하는 등 매우 힘들게 보내고 있다”라고 밝혔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이뿐만 아니라 “코로나 최전선에서 환자의 곁을 지켰던 간병노동자들은 마스크 지급 등 보호장비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고, 백신접종도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라고 전하면서, “감염병 위기시기에 필수노동자라고 부르지만, 노동권과 산재 그 어느것도 적용되지 않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이어 간병노동자들은 10여년 기간 동안 집회, 피켓팅, 서명, 토론회 등 할 수 있는 모든 투쟁을 진행하며 산재보험 적용을 절박하게 요구해 온 것을 알아줄 것을 호소했다. </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다치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다치면 개인의 생계도 끊기고 치료비마저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을 바꿔 달라는 것이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의료연대는 “그러나 국회는 이런 간병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했다”고 주장했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이어  “이번 산재법 개정안 중 ‘다른사람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으로 규정한 노무제공자의 범위는 이후에도 개인 간 노무 제공을 하는 간병노동자들의 산재보험 적용을 가로막는 원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개정안 시행 예정일인 2023년 7월 1일 이전에 이 조항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며, 간병노동자들도 산재보험이 적용돼야 한다면서 산재법개정안 재논의를 통해 최소한의 안전망인 산재보험을 모든 노동자들에게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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