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편 위한 '법령정비추진반' 출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편 위한 '법령정비추진반' 출범: 2023.03.11 13:18 입력

<div><font size="3" color="#1b0b73"><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450"><tbody><tr><td><img src="http://www.allcsn.co.kr/PEG/16785082872165.jpg" width="450" align="absmiddle"></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3" color="#1b0b73"><br></font></div><div><font size="3" color="#1b0b73"><br></font></div><div><font size="3" color="#1b0b73">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뒷받침</font></div><div><font size="3" color="#1b0b73">안전보건 관계 법령 간 정합성 제고에 초점 </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편하고, 노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기술 및 산업구조의 변화 등을 반영해 현대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 법령정비추진반을 10일 출범했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산업안전보건 법령정비추진반은 학계, 법조계 등을 중심으로 산업안전법령, 안전･보건 공학, 형사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노사단체의 추천을 받아 구성했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실무자도 참여해 연말까지 집중 논의하고, 법령과 기준의 전면 정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전문가 논의 과정 중 구체화된 정비방안은 연중 순차적으로 제조, 건설 등 분야별 해당 정비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대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수요자인 사업주, 근로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며, 이를 전문가 논의 과정에 반영하여 검토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예정이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대해 상시적으로 개선 제안을 제출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개창구 ‘안전보건 새로고침(F5)’도 개설한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사업장 규모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의무화하고 사업주와 함께 근로자도 안전보건 확보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하위법령 개편방안을 논의한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보호범위, 적용기준 등을 비교 분석해 중복규제는 개선하는 등 법령 간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도 검토한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대통령 지시에 따라, 사업주의 구체적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대해 일차적으로 시급성 등을 고려해 개정안 입법예고(2023.1월) 했으며 이에 이어서, 노후 규정을 현 기술 수준과 현장의 작업 실태에 맞춰 전반적으로 보완하는 등 안전기준의 현장 적합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특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산업현장에 ‘위험성평가 기반의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재까지 축적된 산업재해의 원인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개별 안전･보건 기준 간의 정합성을 진단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대해 상시적으로 개선 제안을 제출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개창구 ‘안전보건 새로고침(F5)’도 개설한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이를 통해, 산업현장의 모든 국민, 노사 등 이해관계자에게 의견을 넓게 수렴한 후 충실히 검토해 정비방안에 반영할 계획이다.</font></div><div><br></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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