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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망사고 잦은 사업장 채용공고 시 내용공고 의무화 입법 청원[안전공감 5분>안전&안전]2023.08.13 07:17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혜인 의원(비례대표, 여성가족위원회)_연합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에 따르면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잦은 기업이 채용공고를 낼 경우, 구...

'학교급식 종사자 산업재해 예방' 법안 발의[안전공감 5분>안전&안전]2023.06.13 07:00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외 74명 법안 발의학교 조리실 유해물질로 폐암 등 산업재해에 시달리는 학교급식 종사자들의 건강권과 생명권 보호를 위해 교육부 장...

"중대재해처벌법도 '건설공사발주자' 개념 인정 필요하다"[안전공감 5분>안전&안전]2022.12.23 07:45

▲22일 공공운수노조와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국회 앞에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및 화물안전운임제 유지와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_안전뉴...

이재명, "5인 미만 위험·위해 사업장 현장실습 금지"[안전공감 5분>안전&안전]2022.02.08 16:17

페이스북.."현장실습생 노동인권·근로감독 강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의 위험·위해 사업...

저상탑차로 인해 택배노동자 70% 근골격계 질환 증상[안전공감 5분>안전&안전]2021.12.17 16:39

전국택배노동조합(이하 택배노조)이 저상탑차 사용 택배노동자 집단산재 신청 돌입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16일 열었다.▲전국택배노조가 16일 오후 서울 중구 ...

현장실습생 사망한 여수 보트회사..지도 경험 없는 1인 영세업체[안전공감 5분>안전&안전]2021.11.02 05:30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숨진 실습생이 사망한 현장을 방문해 사고 원인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사망사고는 실습 환경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1인 ...

근로 환경 요인으로 선천적 장애아 출산..산업재해 인정 추진[안전공감 5분>안전&안전]2021.06.26 09:29

송옥주, 태아산재보상법 대표 발의임신 중인 여성이 유해한 근로 환경으로 선천적 장애가 있는 아이를 낳으면 산재로 인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27년 경과한 탄광근로자..'난청' 업무상재해 인정[안전공감 5분>안전&안전]2021.05.21 09:59

광업소에서 근무한 뒤 80대가 돼서 난청 판정을 받은 사람이 법원에서 업무상 재해 판정을 인정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이소연 판사는 81세인 A...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개정안 법소위 통과[안전공감 5분>안전&안전]2021.02.25 08:44

앞으로 사용자가 직접 직장 내 괴롭힘을 가했다고 정부가 판단하면 최고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할 수 있게 된다.▲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더...

"지난해 업무 과다로 집배원 19명 숨졌다"[안전공감 5분>안전&안전]2021.01.07 15:18

우체국 노조가  "동절기 과로사 예방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 관계자들이 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우체국 ...

자동차사고 피해자 대상 정부 지원금 인상[안전공감 5분>안전&안전]2020.12.28 15:29

내년부터 피부양보조금·자립지원금 인상자동차사고 피해자와 그 가족(피부양노부모, 유자녀 등)에게 지급되는 재활보조금, 피부양보조금, 자립지원금 등 경제적...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결정 임박..정부 대응책은 전무?[안전공감 5분>안전&안전]2020.10.15 10:48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137만톤에 대한 방출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오염수 방출 시 정부의 대응 방안이 전무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지난 7월 30...

<임경복의 안전리포트> 정부와 증권브로커의 입장은 같다고?[안전공감 5분>안전&안전]2020.09.21 14:08

<임경복의 안전리포트> 우리는 종종 정부의 안전정책 발표가 날때마다 짜증이 날 때가 있다. “도대체 저런 실효성없는 바보같은 정책을 뭐하러 하나?”라...

“소상공인 가족종사자도 산재보험 적용”[안전공감 5분>안전&안전]2020.07.17 10:2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사례1 _ 아들이 운영하는 치킨집에서 부모가 일을 할 경우, 배달 중 빗길에 넘어져 쇄골뼈와 갈비뼈가 골절되...

구의역 참사 4주기.."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재정하라"[안전공감 5분>안전&안전]2020.05.21 07:37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구의역 참사 4주기 추모위원회' 소속 회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에서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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