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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정] 4월부터 의원급 입원실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의무화

▲안전뉴스DB소방청, '스프링쿨러설비 화재안전성능기준' 개정안 시행4월 1일부터 의원급 의료시설 입원실에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조....03-29 10:21

[미정] 내진 안전성능 확보 위해 지반 액상화 평가 기준 마련된다

액상화 평가 기준과 구체적인 평가방법 마련국토교통부는 오는 2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내진설계 일반(KDS 17 10 00)'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0일 밝...03-20 16:39

[미정] 건축물 인접 인공비탈면 관리, 높이 5M → 3M 이상으로 확대

▲이미지 자료'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주택 등 건축물에 인접한 인공 비탈면은 높이가 3ｍ 이상이면 급경...03-19 15:50

[미정] 침수방지시설 설계기준 강화 등 5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DB도시침수방지법 등 5개 환경법 국회 통과환경부에 따르면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등 5개 환경법안이 8월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우선 ‘...08-25 10:11

[미정] 무허가 시설 사고 유발시 형사 처벌..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

▲DB소방청에 따르면 '위험물안전관리법(법률 제19161호)'이 7월 4일자로 시행된다.시행되는 개정 법률에는 예방규정 미준수자에 대한 과태료와, 무허가 위험물....07-04 13:50

[미정] 재난시 소방 통제단 가동 체계 단순화 된다

12일 당국에 따르면 소방청은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긴급구조현장지휘규칙)' 개정안을 지난 11일 입법예고 했다.이 개정안은 이태원 참사 ...05-12 16:25

[미정] 공무수행 중 원인으로 태아에 문제 생긴 공무원에게 '공무상 재해' 인정

8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임신 중인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로 선천성 질환을 가진 자녀를 출산하면 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내용을 담은 공무원...05-08 14:49

[미정] '위험성 평가' 전 단계에 근로자 참여한다

고용노동부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 개정안 입법예고중소기업 맞춤형 다양한 위험성평가 방법 제시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안전대책을 ....03-07 09:48

[미정]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 지르면 징역 15년..산불 방화 처벌규정 강화

▲무소속 (광주 서구을) 양향자 의원최근 5년간 산불피해 약 6천억, 방화범 2%만 징역 살아..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방화범과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03-06 17:01

[미정] 중대재해 발생 사실 공표 의무화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경기 군포) 이학영 의원이학영 의원 “의무 공표해 기업들 경각심 갖도록 해야..”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의무적으로 관련 내용들을 공표하...01-10 05:37

[미정] '불연성' 방음터널 재질 사용 및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법안 추진

▲뉴시스방음터널 설치 재질을 ‘불연성’으로 하는 동시에 방음터널 내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01-02 14:50

[미정] 성폭행 후 극단적 선택하게 한 가해자..대법, 공단의 구상금 청구 불허

사내 성폭행 사건 후 근로복지공단이 피해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며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근로복지공단이 가해자를 상대로 보험금에 대한 구상금....09-14 08:09

[미정] 특고노동자 안전보건교육 이수하면 사업장별 중복교육 면제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임이자 의원, 중복교육으로 인한 불편 개선..산안법 일부 개정플랫폼 종사자인 특수형태고용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08-30 16:01

[미정] '교통안전체험교육' 이수운전자 사고 54% 감소..보험료 할인 추진

정일영 의원 자동차손해배상법안 발의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체험교육 이수 운전자에게 자동차 보험....08-25 12:17

[미정] 휴게시설 미설치 시 과태료..안전관리자 의무선임 요건도 강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건설 공사현장 휴게실 의무 설치안전관리자 의무 선임 요건도 강화앞으로 근로자....08-09 11:35

[미정] 공무상 재해 입증 책임 유가족→국가..공상추정법 통과

▲이미지 자료공상추정제도 국회 법사위 통과공무상 재해 입증책임 국가가 부담일반 산재에 비해 처리 지연되는 구조적 문제점 보완소방청은 26일 서영교 의원(....05-27 10:17

[미정] 플랫폼·특고 노동자도 산재보험 적용..'전속성 요건' 폐지 개정안 통과

국회 환노위, `전속성 요건` 폐지 개정안 통과2개 이상의 업체에서 일감을 받아 일하는 `플랫폼 노동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노동자)도 산재보험을 적용...05-10 15:02

[미정] 환경피해배상액 현행 대비 50% ↑..2026년까지 162% ↑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환경피해 배상액이 현행 배상액 대비 50% 인상되고, 2026년까지 162% 수준으로 상향된다.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오는 2026...03-08 13:14

[미정] 어선원 산재예방 위해 법·제도 마련 추진

노사정, '산재사망 빈번' 어선원 근무 환경 개선 추진노사정이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어선원의 근로 환경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법·제도를 마련하...11-25 15:37

[미정] 화재 취약점 보완..'화재안전 기준강화 5법' 발의

‘방화구획’ 대한 설치 기준 강화건물 용적률 산정시 지하층면적도 포함‘가연성 물품’ 등 정보게시 의무화공사장 등에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더불어....07-05 15:46

[미정] 인체 치명적인 가연성 건축자재 사용금지

대형인명피해 원인 가연성 건축자재 전면 금지건축자재의 내부에 들어가는 심재까지 안전성 시험 거쳐야앞으로 인체에 치명적인 가스를 발생하는 가연성 건축자....03-03 10:03

[미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형사처벌과 안전시스템 개선 공방

산업현장에서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진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견해가 엇갈렸다. ▲자료사진찬성하는 ...12-02 17:17

[미정] 저소득 특고·영세사업주 산재보험료 국가 예산으로 지원

저소득 특수고용 노동자와 영세사업주에게 국가가 산재보험료를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돼 통과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11-04 14:34

[미정] 정보기술(IT) 분야 프리랜서 산재보험 적용

고용부,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입법예고산재 근로자 직업훈련 신청기간 1→3년 확대내년 7월부터 정보기술(IT) 분야에서 일하는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도 ....10-06 13:58

[미정] 폐지하수 관로 수십만개..지하수 굴착행위 신고 의무화 추진

전국에 사용하지 않는 지하수 관로 수십만개 방치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실에 따르면8일 지하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09-10 12:42

[미정] '철도안전법' 개정안 통과..제작·정비 결함시 보고 의무화

앞으로 철도 '준사고' 도입으로 사고관리가 강화되고, 제작과 정비시 결함에 대해서도 보고가 의무화되어, 철도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미래통합당 ...03-10 15:15

[미정] 영업비밀이라 '산재입증자료' 공개 못한다?..공개 의무화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신창현(의왕 과천)의원산재입증 자료는 영업비밀 보호의 예외 인정생명·신체 보호 '영업 비밀'보다 우선영업 비밀을 핑계로 기업들이 산재 입증...12-11 16:46

[미정] 지역 안전 분야 반부패협의회 출범

행정안전부와 울산광역시는 생활적폐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지역사회에 광범위하게 내재되고 관행화된 안전 분야 부패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시‧도 ...10-08 15:15

[미정] 산재 발생 업체, 최대 2년까지 입찰 제한

▲'세계산재노동자추모주간' 행사 현장/참여연대뇌물 제공 업체 입찰 감경 금지기술개발제품, 시제품, 시범구매 제품..수의계약 가능산업재해 발생 업체의입찰참...05-10 14:52

[미정] 박홍근, ‘자동차 화재 대응 3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자동차화재에 대한 대비 방안으로 자동차관리법·도로교통법·여객자동차 운수법 등 자동차3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05-0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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