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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정] 4월부터 의원급 입원실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의무화

[미정] 내진 안전성능 확보 위해 지반 액상화 평가 기준 마련된다

[미정] 건축물 인접 인공비탈면 관리, 높이 5M → 3M 이상으로 확대

[미정] 침수방지시설 설계기준 강화 등 5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미정] 무허가 시설 사고 유발시 형사 처벌..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

[미정] 재난시 소방 통제단 가동 체계 단순화 된다

[미정] 공무수행 중 원인으로 태아에 문제 생긴 공무원에게 '공무상 재해' 인정

[미정] '위험성 평가' 전 단계에 근로자 참여한다

[미정]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 지르면 징역 15년..산불 방화 처벌규정 강화

[미정] 중대재해 발생 사실 공표 의무화 법안 발의

[미정] '불연성' 방음터널 재질 사용 및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법안 추진

[미정] 성폭행 후 극단적 선택하게 한 가해자..대법, 공단의 구상금 청구 불허

[미정] 특고노동자 안전보건교육 이수하면 사업장별 중복교육 면제

[미정] '교통안전체험교육' 이수운전자 사고 54% 감소..보험료 할인 추진

[미정] 휴게시설 미설치 시 과태료..안전관리자 의무선임 요건도 강화

[미정] 공무상 재해 입증 책임 유가족→국가..공상추정법 통과

[미정] 플랫폼·특고 노동자도 산재보험 적용..'전속성 요건' 폐지 개정안 통과

[미정] 환경피해배상액 현행 대비 50% ↑..2026년까지 162% ↑

[미정] 어선원 산재예방 위해 법·제도 마련 추진

[미정] 화재 취약점 보완..'화재안전 기준강화 5법' 발의

[미정] 인체 치명적인 가연성 건축자재 사용금지

[미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형사처벌과 안전시스템 개선 공방

[미정] 저소득 특고·영세사업주 산재보험료 국가 예산으로 지원

[미정] 정보기술(IT) 분야 프리랜서 산재보험 적용

[미정] 폐지하수 관로 수십만개..지하수 굴착행위 신고 의무화 추진

[미정] '철도안전법' 개정안 통과..제작·정비 결함시 보고 의무화

[미정] 영업비밀이라 '산재입증자료' 공개 못한다?..공개 의무화 법안 발의

[미정] 지역 안전 분야 반부패협의회 출범

[미정] 산재 발생 업체, 최대 2년까지 입찰 제한

[미정] 박홍근, ‘자동차 화재 대응 3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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