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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수갑 105개 분실한 경찰, 사칭 범죄 우려 커져: 2016.07.01 17:30 입력

김재용 국회출입기자 sonagi30@hanmail.net

<p align="justify"><font color="#000000" size="3"><br></font></p><p align="justify"><font color="#000000" size="3"><table width="400" align="center" class="center" id="news_image"><tbody><tr><td><p><img width="400" align="absmiddle" src="http://www.allcsn.co.kr/PEG/14673617908739.jpg"></p><p><br></p><p>행정자치부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박주민 의원(가운데).</p></td></tr></tbody></table></font></p><p align="justify"><font color="#000000" size="3"><br></font></p><p align="justify"><font color="#000000" size="3"><br></font></p><p align="justify"><font color="#000000" size="3"><br></font></p><p align="justify"><font color="#000000" size="3"><br></font></p><p align="justify"><font color="#000000" size="3">경찰이 지난해 잃어버린 수갑이 105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나흘에 한 개 꼴로 수갑을 분실한 셈이다. <br> <br>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분실 장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5월까지 분실한 수갑이 모두 330개에 달한다고 1일 밝혔다. 지방청별로는 서울청이 51개로 가장 많았고, 경기남부청이 45개, 부산청 40개, 대구청 32개, 울산청 27개 순이었다. 이밖에 호신용 조끼도 10개나 됐다.  </font></p><p align="justify"><font color="#000000" size="3"><br></font></p><p align="justify"><font color="#000000" size="3">특히 지난해 분실한 수갑은 모두 105개였는데, 2012년 30개, 13년 50개, 14년 89개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었다. 올해 들어 5월까지의 분실 수갑은 56개로 연말에는 작년 수치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font></p><p align="justify"><font color="#000000" size="3"><br></font></p><p align="justify"><font color="#000000" size="3">경찰은 사칭 범죄를 막기 위해 민간인이 경찰장비를 손쉽게 구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지난해 말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민간인이 경찰제복 및 장비를 착용하거나 유사 경찰제복 및 장비를 착용할 시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정작 지급장비를 지키는 일에 소홀한 것이다.</font></p><p align="justify"><font color="#000000" size="3"><br></font></p><p align="justify"><font color="#000000" size="3">박 의원은 “법률 시행 후 6개월이 다 되도록 경찰제복 착용이나 장비 사용으로 검거된 인원은 단 2명에 불과하다”며 “경찰이 분실한 장비가 시중에 돌아다닐 수 있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또 범죄를 예방, 적발해야 할 경찰이 장비로 인한 범죄 원인을 제공해서야 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font><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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