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취약점 보완..'화재안전 기준강화 5법' 발의

화재 취약점 보완..'화재안전 기준강화 5법' 발의: 2021.07.05 15:46 입력

<div><span style="font-size: medium; letter-spacing: normal;"><i><font color="#000000">‘방화구획’ 대한 설치 기준 강화</font></i></span></div><div><font size="3" color="#000000"><i>건물 용적률 산정시 지하층면적도 포함</i></font></div><div><span style="font-size: medium; letter-spacing: normal;"><i><font color="#000000">‘가연성 물품’ 등 정보게시 의무화</font></i></span></div><div><span style="font-size: medium; letter-spacing: normal;"><i><font color="#000000">공사장 등에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font></i></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medium;">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수원시을)이 화재 취약점 보완을 위한 ‘화재안전 기준강화 5법’을 대표발의했다.<table id="news_image" class="right" align="right" width="446"><tbody><tr><td><img src="http://www.allcsn.co.kr/PEG/16254643330553.png" width="446" align="absmiddle"></td></tr></tbody></table></span></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우선 건물의 용적률을 산정할 때 ‘지하층 면적’은 포함시키지 않도록 한 것을 바꿨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면적과 상관없이 건축행위가 이뤄져 화재 발생시 진압에 장애요인이 된다고 판단했다. </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또 방화구역의 불완전한 설치로 인해 열과 연기가 인접 구역으로 쉽게 퍼지는 등 ‘방화구획’에 대한 설치 기준 강화도 필요하다고 봤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백 의원은 현행 ‘건축법’을 일부개정해 물류창고의 방화구획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지하층의 면적도 용적률에 산입하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신속한 인명구조와 화재진압을 위해 ‘가연성 물품’ 등의 정보게시를 의무화하고 소방활동 시간의 지연을 막기 위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냈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위험물안전관리법’에는 임시로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공사장 등에 안전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현재 임시 위험물 저장‧취급 시설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법규가 따로 없어 자격 미달의 감독자들이 안전관리자로 지정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이 밖에 소방시설 기준이 강화될 경우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에 간이스프링클러를 소급 적용하고, 냉동‧냉장창고시설에도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을 적용토록 하는 ‘소방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백 의원은 “제도개선의 실질적인 효과를 끌어 올리기 위해 취약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소방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며 “국회의 조속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br></div>

김윤영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