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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의무 위반’ 사망, 징역10년 6개월[안전뉴스룸>정책]2021.01.13 11:19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 등으로 근로자 사망시 사업주·도급인 등에 대한 권고 형량 범위가 특별가중영역과 다수범 여부 및 5년 내 재범 여부 등을 모두 포함...

중대재해법,국회 통과..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안전뉴스룸>정책]2021.01.11 10:42

중대재해 유발 사업주와 법인..손해액의 5배 배상안전조치 의무 위반 사업주 1년이상 징역, 10억 이하 벌금다수 노동자 사상시 경영책임자 7년이하 징역노동자 ...

중‧소 민간 건축공사 현장도 CCTV 의무화[건설안전>안전한건설현장]2021.01.07 16:13

다음달부터 중‧소형 민간 건축공사장에 대한 10대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서울시가 7일 밝혔다.▲이미지 자료_오션디지텍서울시는 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취지에서 후퇴"[안전뉴스룸>정책]2021.01.07 14:19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누더기 입법과 입법취지의 후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나왔다.▲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이수진 의원 ...

환자안전사고 보고 위반 시 3백만원 과태료[안전뉴스룸>보건]2021.01.06 13:27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보고가 의무화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안전뉴스DB개정안은 ...

중대재해 사망시 경영진 '1년 이상 징역'[안전뉴스룸>정책]2021.01.06 10:16

법인은 '50억원 이하' 벌금…하한 규정 없애..노동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조치 의무를 미흡하게 이행한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 예산 대폭 확대[안전뉴스룸>탐방]2021.01.05 12:42

사업장의 안전·보건시설 개선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효과 제고를 위해 2021년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의 예산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고 안전보건공단(박두...

보건환경제도,안전관리 강화 정보공개 확대[안전뉴스룸>보건]2021.01.05 12:11

모든 지하역사 승강장 초미세먼지 농도 4월부터 실시간 공개    2021년부터 달라지는 보건환경 제도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완화하면서도 안전관리...

안전기준을 한곳에..'안전기준 관리시스템' 운영[안전뉴스룸>정책]2021.01.04 12:41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안전기준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 등록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21개 부처 소...

'경기도건설공사시민감리단' 안전사고 예방 일조[건설안전>안전한건설현장]2020.12.30 14:34

도 발주공사 현장에서 170여건 보완사항 시정 조치경기도가 운영하는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이 2020년 한해에도 안전하고 공정한 건설현장 만들기에 앞장섰다....

자동차사고 피해자 대상 정부 지원금 인상[안전공감 5분>안전&안전]2020.12.28 15:29

내년부터 피부양보조금·자립지원금 인상자동차사고 피해자와 그 가족(피부양노부모, 유자녀 등)에게 지급되는 재활보조금, 피부양보조금, 자립지원금 등 경제적...

내년 산재보험료율 0.03% 인하해 1.53%[안전뉴스룸>산업]2020.12.28 14:40

2021년부터 산재보험료율이 전년 대비 0.03%포인트 감소한 1.53%로 책정됐다.▲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_뉴시스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28일 ’2021년도 산재...

화재위험 큰 건설현장 공정 동시작업 금지[안전뉴스룸>정책]2020.12.28 09:18

재해 예방 위해 공사감리자가 작업계획서 검토‧확인한 후 작업 시행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현장 공사감리자의 역할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국토부가 고시...

사망사고 낸 한국타이어..불법 699건 적발[안전뉴스룸>산업]2020.12.24 12:58

대전노동청, 책임자 및 법인 형사입건 방침과태료도 3억9000여 만원 부과27년간 질병·사고 사망 건수 190건 이상 노조 "부실한 노동당국 관리·감독 등 탓" '...

이주단체, 이주노동자 산재예방 대책 촉구[안전뉴스룸>안전초점]2020.12.23 15:37

이주단체가 최근 경기도 평택의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 추락사고를 언급하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권을 보장할 것을 23일 촉구했다.▲이미지 자료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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