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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은폐 책임자 가중처벌 양형기준에 반영 필요"[안전뉴스룸>안전초점]2021.02.08 13:54

산업안전보건범죄 등 양형기준안 공청회 열려"산재 증거 은폐하면 가중처벌해야"산업재해 범죄에서 범행 증거를 은폐했을 때 책임자를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

"설연휴 모든 응급상황은 119로 연락해요"[안전뉴스룸>생활]2021.02.08 13:31

작년 설 연휴 상담 건수 4만8138건..평소의 3배병원·약국 안내, 질병 상담, 응급처치 지도 등 서비스 제공재외국민이나 원양선...

신호위반 사망자..신호등 하자로 산재 인정[안전공감 5분>안전&안전]2021.02.08 11:24

법원 "출근길 신호위반으로 사망해도 신호등 구조 문제있다면 업무상 재해""차선 바로 위에 신호등 설치..운전자가 볼 수 없었다" 판단교통사고 사망 운전자가 ...

해양폐기물 불법 배출..벌칙 세분화하고 과태료 신설[안전뉴스룸>탐방]2021.02.08 10:43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해양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 주력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작년 소방관계법률 위반 1700건..전년 대비 15.7%↑[사회안전>안전한사회]2021.02.05 14:51

위험물안전관리법 764건으로 최다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367건 소방특사경, 1433건 검찰에 송치# 2020년 6월 광주광역시에서 구급대원이 구급차 내에서 음...

의료인 폭행 후 합의해도 형사처벌 받는다[안전뉴스룸>안전초점]2021.02.05 10:36

정희용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의료인 등 폭행할 경우 피해자와 합의해도 형사처벌하는 법안이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에...

안전사고 책임 떠넘긴 건설사 과징금 부과[건설안전>안전한건설현장]2021.02.04 15:49

하도급업체에 안전사고 책임을 떠넘기는 등 갑질을 한 건설업체가 적발되 과징금이 부과됐다.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부산에 소재한 우신종합건설의 하도...

고용부, "산재사망 20% 감축해 700명대 목표"[안전뉴스룸>정책]2021.02.04 10:24

지난해 산업재해로 882명 숨져文 대통령 '절반(500명대) 감축' 공약은 사실상 어려워져..중대재해법 시행 앞두고 산재예방체계 구축경...

고용부, '패트롤 현장 안전점검' 본격 시행[안전뉴스룸>탐방]2021.02.03 15:27

전국 중소사업장 대상 불시 안전 점검 추락, 끼임, 안전보호구 착용 등 준수 여부 집중 점검50인 미만 제조사업장, 안전개선비 최대 1억 지원고용노동부(장...

질병 제외한 사건 사고로 하루 77명 사망[안전뉴스룸>보건]2021.02.03 13:13

2018년, 손상으로 사망한 환자 총 2만8040명"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손상’(injury) _ '질병을 제외한 각종 사고, 재해 또...

건설기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기구 신설[안전뉴스룸>안전초점]2021.02.02 16:31

타워크레인이나 불도저, 지게차 등 건설기계의 안전 관리를 수행하는 법정기구가 신설되고, 법정기구인 한국건설기계안전원으로 거듭나고 인적 쇄신도 단행된다....

전국 건설현장 5900곳 노사 자율 안전점검[건설안전>안전한건설현장]2021.02.02 14:22

자율 점검 실시하고, 결과를 고용부에 제출설연휴 위험상황신고실(1588-3088) 운영..비상근무자 지정고용노동부는 설 연휴 전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현장 ...

산불 예방 장비구입 등 특별교부세 지원[안전뉴스룸>안전초점]2021.02.02 14:12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다가오는 봄철 산불조심기간(2.1.~5.15)을 맞아 지자체의 산불 예방 활동 및 장비 구입 등에 필요한 특별교부세 64.5억 원을 전국에 ...

우수 안전제품 제조업체에 개발비 5천만원 지원[안전뉴스룸>산업]2021.02.01 16:02

안전보건공단, 유해·위험기계 제조업체 연구개발‧시험장비구매 자금지원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원장 김봉호)은 우수 안전제품의 산업현장 유통...

산재승인 빨라지고, 산재 장해인 직업훈련 신청기간 3년[안전뉴스룸>정책]2021.02.01 11:34

오늘부터 노동자의 질병 발생이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지면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산업재해 승인을 받을 수 있고,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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