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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의무 위반’ 사망, 징역10년 6개월[안전뉴스룸>정책]2021.01.13 11:19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 등으로 근로자 사망시 사업주·도급인 등에 대한 권고 형량 범위가 특별가중영역과 다수범 여부 및 5년 내 재범 여부 등을 모두 포함...

산업단지 80%가 폐기물처리시설 미설치[안전뉴스룸>산업]2021.01.12 11:09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 강화 추진폐기물매립시설 설치 의무 미이행 산업단지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환...

중대재해법,국회 통과..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안전뉴스룸>정책]2021.01.11 10:42

중대재해 유발 사업주와 법인..손해액의 5배 배상안전조치 의무 위반 사업주 1년이상 징역, 10억 이하 벌금다수 노동자 사상시 경영책임자 7년이하 징역노동자 ...

최근 5년간 주택화재로 5073명 사상..사소한 부주의 원인[안전뉴스룸>안전초점]2021.01.08 11:43

기온이 떨어지면서 화기 사용 증가로 인한 주택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행정안전부가 요청했다.▲서울소방재난본부1월은 주택화재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큰 시...

계절관리제 단속 첫 달 일평균 2605건 적발[안전뉴스룸>생활]2021.01.08 10:29

지난해 대비 70% ↓적발된 1만 3434대 수도권 등록 차량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첫 달 동안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

중‧소 민간 건축공사 현장도 CCTV 의무화[건설안전>안전한건설현장]2021.01.07 16:13

다음달부터 중‧소형 민간 건축공사장에 대한 10대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서울시가 7일 밝혔다.▲이미지 자료_오션디지텍서울시는 현...

"지난해 업무 과다로 집배원 19명 숨졌다"[안전공감 5분>안전&안전]2021.01.07 15:18

우체국 노조가  "동절기 과로사 예방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 관계자들이 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우체국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취지에서 후퇴"[안전뉴스룸>정책]2021.01.07 14:19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누더기 입법과 입법취지의 후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나왔다.▲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이수진 의원 ...

환자안전사고 보고 위반 시 3백만원 과태료[안전뉴스룸>보건]2021.01.06 13:27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보고가 의무화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안전뉴스DB개정안은 ...

중대재해 사망시 경영진 '1년 이상 징역'[안전뉴스룸>정책]2021.01.06 10:16

법인은 '50억원 이하' 벌금…하한 규정 없애..노동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조치 의무를 미흡하게 이행한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에...

7월,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도 산재보험 적용[안전뉴스룸>산업]2021.01.05 15:46

오는 7월부터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도 산재보험이 적용된다.▲안전뉴스DB고용노동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 예산 대폭 확대[안전뉴스룸>탐방]2021.01.05 12:42

사업장의 안전·보건시설 개선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효과 제고를 위해 2021년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의 예산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고 안전보건공단(박두...

보건환경제도,안전관리 강화 정보공개 확대[안전뉴스룸>보건]2021.01.05 12:11

모든 지하역사 승강장 초미세먼지 농도 4월부터 실시간 공개    2021년부터 달라지는 보건환경 제도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완화하면서도 안전관리...

안전기준을 한곳에..'안전기준 관리시스템' 운영[안전뉴스룸>정책]2021.01.04 12:41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안전기준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 등록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21개 부처 소...

불법 생활화학제품 신고..포상금 최대 30만원[안전뉴스룸>생활]2021.01.04 12:08

환경부는 불법 생활화학제품 신고 시 지급하는 포상금 기준 등을 구체화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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