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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월 발생 화재, 겨울과 비슷한 수준..부주의 대부분[안전공감 5분>안전&안전]2022.02.28 13:03

소방청, 3월부터 석달 간 봄철 화재예방대책 추진소방청에 따르면 봄철인 3~5월은 사계절 중 겨울철과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화재가 많이 발생한다.최근 5년간(2...

탄소중립 갈등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면..[안전공감 5분>안전&안전]2022.02.21 14:14

▲탄소세 강화를 촉구하는 시위 중인 프랑스 시민들_DB<기고>탄소중립 갈등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면..기후변화, 탄소중립은 분명 위기다. 국난 극복이 특...

천안시체육회 '직장 내 괴롭힘' 당한 직원 산재승인[안전공감 5분>안전&안전]2022.02.15 12:16

근로복지공단 2년간 집단 괴롭힘 '적응장애' 인정 요양급여 지급판정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대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달 말 천안시...

이재명, "5인 미만 위험·위해 사업장 현장실습 금지"[안전공감 5분>안전&안전]2022.02.08 16:17

페이스북.."현장실습생 노동인권·근로감독 강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의 위험·위해 사업...

국민 59.4% "중대재해 시 사업주 처벌 당연"[안전공감 5분>안전&안전]2022.01.27 10:02

국민 10명 중 8명 "중대재해처벌법, 산재 예방에 도움"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회장 정혜선)는 지난 18~19일 이틀간 데일리 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

법원, "최저임금 낮은 외국인 노동자라도 산재 보상금 차별은 위법"[안전공감 5분>안전&안전]2022.01.26 09:14

▲안전뉴스DB어선서 일하다 다친 인도네시아 선원, 수협 상대 소송서 승소법원 "한국 선원과 같은 임금 기준 적용해야"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김연주 판사에 따...

아동학대범죄, 고의살인 등 반인륜적 범죄 공소시효 폐지 추진[안전공감 5분>안전&안전]2022.01.18 11:05

서영교 의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의 도피 수단으로 여겨졌던 공소시효 제도를 다시 개정하는 작업에 나선다.더불...

위헌 결정 윤창호법 관련 가중처벌 규정 세분화 법안 추진[안전공감 5분>안전&안전]2022.01.12 09:56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음주운전사고 재범 가중처벌법' 대표발의음주운전사고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세분화한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근로복지공단, 삼성디스플레이 청소노동자 암 발병 '산재' 첫 판정[안전공감 5분>안전&안전]2022.01.06 14:04

근로복지공단, "전자산업체 청소노동자 암 발병을 산재로 인정한 첫 사례"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전자산업체에서 일하던 청소노동자의 암 발병을 산업재해로 인...

구급차 이송업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추진[안전공감 5분>안전&안전]2022.01.05 10:08

탈세 예방..2019년 구급차 한 대당 월매출 17만원정부가 사설 구급차 이송업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업종 지정을 추진 중이다.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에 따르면 ...

1080개 폐기물 처리시설 검사규정 강화[안전공감 5분>안전&안전]2022.01.03 08:3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검사관리 시스템 운영으로 법정 민원 절차 간소화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방법에 대한 규정을 강화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검사기관에 이를...

소방청 10대뉴스 1위에 "소방차 막는 불법주치 첫 강제처분" 선정[안전공감 5분>안전&안전]2021.12.31 15:41

소방청이 이달 27∼29일 국민과 소방공무원 6천44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29.1%가 '소방차 막는 불법주차 첫 강제처분'을 꼽...

내년 산재보험료율 동결..보청기, 치과보철 등 추가 지원[안전공감 5분>안전&안전]2021.12.29 13:12

정부가 내년도 산재보험료율과 요양급여 산정기준은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됐다.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

산재신청 보복한 사업주에게 첫 형사처벌[안전공감 5분>안전&안전]2021.12.27 08:06

법원이 산업재해 신청 노동자에게 보복행위한 사업주에 대해 형사처벌한 첫 판례가 나왔다.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산재 신청 노동자에 보복행위(산업재해보상보험...

저상탑차로 인해 택배노동자 70% 근골격계 질환 증상[안전공감 5분>안전&안전]2021.12.17 16:39

전국택배노동조합(이하 택배노조)이 저상탑차 사용 택배노동자 집단산재 신청 돌입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16일 열었다.▲전국택배노조가 16일 오후 서울 중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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