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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 노동자, 1일부터 고용보험 적용[안전공감 5분>안전&안전]2021.07.01 14:28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 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119 구조·구급현장..현장영상 의료지도 시스템 시행[안전공감 5분>안전&안전]2021.07.01 07:59

119구급 현장에 ‘현장영상 의료지도 시스템’이 시행된다.소방청은 현장 영상을 공유해 의사의 의료지도와 구급대원의 전문적인 응급처치를 시행하고자 구축된 ...

근로 환경 요인으로 선천적 장애아 출산..산업재해 인정 추진[안전공감 5분>안전&안전]2021.06.26 09:29

송옥주, 태아산재보상법 대표 발의임신 중인 여성이 유해한 근로 환경으로 선천적 장애가 있는 아이를 낳으면 산재로 인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공항, 백화점 등 대규모 다중이용시설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설치 의무화[안전공감 5분>안전&안전]2021.06.24 07:37

▲안전뉴스DB경보 지연 및 사각지대 해소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공항과 터미널 등 운수시설이나 대형마트나 백화점과 같은 대규모 다중이용시설에 ‘민...

소방차 출입 시 장애물 제거 관련 법안 추진[안전공감 5분>안전&안전]2021.06.22 09:44

한병도 의원, "소방차 진입곤란지역 조사 법적 근거 마련"장애물 제거ㆍ시설 개선 요청 가능’ 화재 등이 발생할 경우 소방차 출입  장애물을 제거함...

재난피해, 정부 간접지원 15종→29종 확대[안전공감 5분>안전&안전]2021.06.21 15:05

올해 여름철부터 자연재난 피해에 대한 정부의 간접지원이 기존 15종에서 29종으로 대폭 확대해 시행한다.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자연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

法, 산소호흡기 연결 실수로 응급환자 숨지게한 구조사 벌금형[안전공감 5분>안전&안전]2021.06.18 11:28

응급을 요하는 환자에게 산소호흡기를 제대로 연결하지 않은 응급구조사가 법원으로 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이미지 자료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

안기종, "환자입장에서 의료사고 관련 소송은 기울어진 운동장"[안전공감 5분>안전&안전]2021.06.17 14:06

지난해 의료법 위반사건 6908건 중 3428건 불기소실제 공판에 회부된 사례 전체 건수의 4.3% 불과CCTV 있어도, 의료진 반대하면 환자측 자료 활용 불가대검찰청...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범위 1.5배→2배로 확대[안전공감 5분>안전&안전]2021.06.08 13:33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개선…처리 책임 강화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범위가 허용보관량의 1.5배에서 2배로 확대된다.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

<정책기고>“업무범위 현실화, 119구급대원에게 날개를 달아주자”[안전공감 5분>안전&안전]2021.05.28 15:42

<정책기고>배덕곤 소방청 119구조구급국장소방에 ‘구급’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1983년 소방법 개정 이래 구급서비스는 눈부신 발전을 하고 있다.초...

탄소중립 서두르지 않으면 기후위기 예상보다 빨리..[안전공감 5분>안전&안전]2021.05.27 15:28

1.5℃의 기온 상승 시기 2028~2034년2.0℃의 기온 상승 시기 2041~2053년탄소중립 무시하면 예상보다 1.5℃ 앞당겨진다기후 위기가 예상보다 빨리 올수 있다는 ...

27년 경과한 탄광근로자..'난청' 업무상재해 인정[안전공감 5분>안전&안전]2021.05.21 09:59

광업소에서 근무한 뒤 80대가 돼서 난청 판정을 받은 사람이 법원에서 업무상 재해 판정을 인정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이소연 판사는 81세인 A...

안전표시기준 위반 132개 생활화학제품 적발[안전공감 5분>안전&안전]2021.05.14 10:11

살균제, 세정제, 방향제, 초 등 110개 제품 안전기준 위반환경부,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판매·유통 금지 요청유해물질 함유기준이 초과되고 승인받은 내용과 다...

지자체가 가입해주는 '시민안전보험' 효율성 높인다[안전공감 5분>안전&안전]2021.05.07 07:37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해 주는 시민안전보험의 운영효율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

조업일수 증가하면서 선박 안전사고도 증가[안전공감 5분>안전&안전]2021.05.03 08:24

봄철 어선 조업일수가 증가함에 따라 선박 관리자 부주의에 따른 해상 안전사고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전 6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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