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민간단체 '소년원'에 직접 기부 가능

개인·민간단체 '소년원'에 직접 기부 가능: 보호소년 등에 학업 및 사회정착 지원; 2014.07.07 16:23 입력

앞으로 개인이나 민간단체가 소년원과 치료감호소, 보호관찰소 등 전국 68개 보호기관에 직접 금품을 기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7일 법무부에 따르면 소년원과 치료감호소, 보호관찰소 등에 개인·민간단체가 금품을 직접 기부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치료감호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등 3가지 법률이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 이들 교정시설에서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기부 의사를 밝힌 개인이나 단체에 수혜대상자를 연결해 주는 방법 등으로 제한적이었다. 8일부터 이 법이 시행되면 소년원 등 시설이 직접 기부금품을 받아 ▲보호소년 등에 대한 적절한 처우 ▲학업 및 사회 정착 지원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장학금 ▲직업 훈련비용 등 원호활동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보호와 각종 치료 지원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금품 사용내역은 기부자가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된다. 특히 기부금은 세법상 ‘법정 기부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호기관이 발급하는 영수증을 증빙자료로 활용하면 기부자는 세액공제나 법인세 절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은 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을 수용해 교과교육, 직업능력 개발훈련, 의료, 재활교육 등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며 연간 약 1만여명의 보호소년이 교육을 받고 있다. ‘보호관찰소’는 범죄인을 구금하는 대신 일정한 의무를 조건으로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허용하면서 국가공무원인 보호관찰관이 직접 또는 민간자원 봉사자인 법사랑위원의 협조를 받아 지도·감독 하고 있으며, 연간 약 17만여명이 수용되고 있다. ‘치료감호소’는 심신장애, 마약류·알코올 중독, 정신성적 장애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통해 재범 방지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는 기관이며 연간 약 1,600여명이 수용되고 있다.

이언주 기자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