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아동학대'로 22명 사망

지난해 '아동학대'로 22명 사망: 하루 평균 신고량 35.8건..10~15세(42.8%); 2014.08.19 12:57 입력

<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width=552 align=center>
<TBODY>
<TR>
<TD><IMG align=absMiddle src="http://www.allcsn.co.kr/PEG/14084201848374.jpg" width=552></TD></TR></TBODY></TABLE>
 
지난해 8월 경북 칠곡 계모사건과 같은 해 11월 울산 계모사건 등 '아동학대'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대책마련을 외치는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아동학대는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로 집계 되 사회안전망 확충과 제도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아동학대로 22명이 사망하고, 신고 된 아동학대 건수는 하루 평균 35.8건에 달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9명의 아동이 학대가 원인으로 사망했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2013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전국 50개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통해 신고 된 지난해 아동학대 건수는 총 1만 3076건이라고 밝혔다.
 
신고건수 중 아동학대 의심사례 1만 857건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62.6%인 6796건이 아동학대로 판정됐다. 피해 아동 성별은 남아가 2674건(39.3%), 여아가 4122건(60.7%)으로 여아의 수가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05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1122건, 전북 755건, 경남·북이 각 583건으로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만 10~15세의 아동이 2906건(42.8%)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발생장소별로는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가 총 5564건(81.9%)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외 주요 장소로 복지시설(394건, 5.8%), 어린이집(232건, 3.4%) 순이었다.
 
피해 아동 성별은 남아가 2,674건(39.3%), 여아가 4,122건(60.7%)으로 여아의 수가 높게 나타났다.
 
가정형태별로는 친부모가족이 38.0%로 가장 높았고, 부자가정 20.0%, 모자가정 14.4%, 재혼가정 7.0%, 친․인척에 의해 보호됐던 아동은 3.5% 순으로 집계됐다.
 
시설종사자에 의해 발생한 아동학대사례는 전체 건수의 8.7%에 해당하는 총 591건을 기록했다. 아동복지지설 종사자에 의한 학대가 36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육교직원에 의한 학대가 202건, 기타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학대는 27건이었다.
 

<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width=488 align=center>
<TBODY>
<TR>
<TD><IMG align=absMiddle src="http://www.allcsn.co.kr/PEG/14084202216486.jpg" width=488></TD></TR></TBODY></TABLE>
 
사망 아동의 학대유형은 ‘방임’과 ‘중복학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 되 아동에게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방임’의 경우 2009년 50.0%, 2010년 66.7%, 2011년 61.5%, 2012년 30.0%, 2013년 54.5%였다. 
 
신체․정서․성학대와 방임의 두 가지 이상이 복합된 ‘중복학대’는 2009년 25.0%, 2010년 33.3%, 2011년 23.1%에서 2012년 50%로 급증했으며 2013년에는 13.6%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인 의원은 “학대받은 아동은 그 상처가 지속되고 그 중 많은 수가 나중에 학대하는 부모가 되기도 한다”며 “아동학대는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것으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까지 총 9명의 아동이 학대로 숨졌으며 이 가운데 1세 미만 영아가 4명 이었다.
 
아동학대로 인해 2011년 13명, 2012년 10명에서 지난해 22명으로 올 상반기에만 벌써 9명의 사망 피해자가 발생했다.
 
이 중 5명은 신체적 학대나 정서적 학대, 방임 등 두 가지 이상의 학대 유형이 함께 나타난 '중복 학대'로 숨졌고, 3명은 방임, 1명은 신체 학대를 당했다.
 
이 의원은 "아동학대는 대부분 부모에 의해 가정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주변의 관심과 신고가 중요하다"면서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아동보호 전문 시설 확충과 함께 정부의 더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미지/SBS.인제근 의원실>

김윤영 기자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