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산재노동자 과실 부담분 근로복지공단이 나누도록 판례 변경

대법, 산재노동자 과실 부담분 근로복지공단이 나누도록 판례 변경: 2022.03.25 11:40 입력 | 2022.03.25 10:48 수정

<div><font size="3"><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564"><tbody><tr><td><img src="http://www.allcsn.co.kr/PEG/16481727386355.jpg" width="564"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FP_DB</div></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b>'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 채택…기존 방식과 반대</b></font></div><div><font size="3"><b>"재해근로자 손해보전 범위 확대…더 두텁게 보호"</b></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일정 부분 본인 책임으로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가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금액은 전체 금액에서 지급받은 산재 보험금을 먼저 뺀 뒤 나머지를 책임 비율대로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사고에서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에 대한 부담 일부를 공단이 지도록 해 산업재해 근로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자는 취지다. </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4일 근로복지공단이 A전기업체와 한국전력공사(한전)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2017년 5월 강원 평창군에서 광케이블 철거공사를 하던 B씨는 쓰러지는 전봇대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했다. B씨는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공단은 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유족 측에 요양급여와 연금 등 보험금 2억2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A업체와 한전을 상대로 2억1000여만원의 구상금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1심과 2심은 모두 종전 대법원 판례 취지에 따라 피해자의 과실을 먼저 계산해 손해배상 금액을 정한 뒤 그 한도 내에서 공단의 부담금을 공제하는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으로 계산해 구상금을 정했다. </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B씨의 과실 비율을 먼저 계산해 가해자인 A업체와 한전이 물어내야 할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그 금액 한도 내에서 공단이 B씨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1심과 2심은 모두 같은 계산 방식을 택했지만 A업체와 한전의 책임비율 및 B씨가 몸담았던 업체의 책임 여부에서 일부 판단이 엇갈려 공단이 받을 구상금 액수가 다르게 산정됐다. </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대법원에서는 공단의 구상권 범위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채권액을 정할 때 종전 대법원 판례인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을 택할 것인지,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을 택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대법원은 이날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채권액은 공단의 보험금을 먼저 공제한 뒤 나머지 손해액의 과실 비율을 계산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이에 따라 공단이 재해근로자를 대신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때도 그 범위는 공단 부담금 전액이 아니라 그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고 봤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만약 과실이 30%인 피해자가 가해기업의 불법행위로 인해 1000만원의 손해를 입었고 공단이 800만원을 지급했다고 가정해 보자. </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종래의 대법 판례를 적용하면 공단은 피해자가 가해기업으로부터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액 7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한 보험액 전부를 받을 수 있었다. 구상금이 700만원까지 인정되는 것이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그러나 이날 대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공단이 받을 수 있는 구상금은 560만원(공단이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한 800만원×가해기업 책임비율 70%)까지 줄어든다. 재해근로자 책임에 해당하는 240만원이 공제된 셈이다. </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재해근로자 입장에서도 기존 판례에 따르면 공단으로부터 700만원을 받는 것 외에 가해기업으로부터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지만 이번 판례대로라면 가해자로부터 14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대법원 재판부는 "산재보험제도의 법적 성격 등을 고려하면 재해근로자의 손해가 전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단이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3월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자 대위와 관련해 비슷한 취지로 판단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범위는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고 종래의 판례를 변경했다. </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대법원 관계자는 "산재보험법의 존재 의의 및 목적에 부합하도록 재해근로자의 손해보전 범위를 확대해 재해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산재보험이 대처하는 부분을 넓혀 산업의 안정적 발전에 기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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