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반기 산재 사망자 289명..건설업 147명으로 최다

전반기 산재 사망자 289명..건설업 147명으로 최다: 2023.08.30 14:56 입력

이성현 allcsn@naver.com

<div><font size="3"><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src="http://www.allcsn.co.kr/PEG/16933749448770.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DB</div></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2023년 6월 말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올해 1~6월 산재사고 사망자는 총 289명(사고 건수는 284건)으로 집계됐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318명)보다 9.1%(29명) 줄어든 것이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올해 상반기 산재사고 사망자를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14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명 감소했다. 제조업(81명)과 기타 업종(61명)도 각각 19명, 5명 줄었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이 179명으로 18명 감소했다. 50인 이상 사업장도 110명으로 11명 줄었다. 50인 이상 사업장은 현재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유형별로는 추락(111명), 끼임(35명), 부딪힘(33명) 사고가 각각 21명, 1명, 9명 감소했다. 반면 깔림과 뒤집힘(26명), 물체에 맞음(39명)은 8명, 7명 증가했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고용부는 상반기 산재사고 사망자가 다소 줄어든 데 대해 2명 이상 사망 등 대형사고 사망자(10명)가 전년(17명)에 비해 감소한 데다 전반적인 경기 침체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지난해 11월 정부가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자기규율 예방 체계의 핵심 수단인 '위험성 평가' 확산도 사망사고 감소에 일부 작용한 것으로 고용부는 평가했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정부는 지난해 1월27일 노동자 사망사고 등 발생 시 사업주 책임을 강화하는 중대재해법을 시행했으나,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노사가 스스로 위험성 평가를 통해 예방 체계를 구축·이행하도록 하고 있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특히 산재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이 감소한 곳은 50인 이상 제조업(29명)으로 전년(52명) 대비 절반 가까이 줄었는데, 고정된 기계 설비와 정형화된 공정으로 위험성 평가 도입 효과가 가장 빨리 나타났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현장 점검이나 관계자들을 만나보면 과거보다는 위험성 평가의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많이 실시하는 것을 체감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위험성 평가의 현장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그러나 공사금액 50억 이상 건설업의 사고 사망자(57명)는 전년보다 7명 늘었다.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에서 산재로 인한 사망자가 오히려 증가한 것이다. 주로 공사 현장에서 추락하거나 기계에 깔리고 자재에 맞는 사고가 많았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특히 일부 대형 건설사의 경우 실질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보다 대형 로펌을 통해 중대재해에 대응하고 있어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0대 건설사 중 중대재해 발생으로 검찰에 기소된 곳은 아직 한 곳도 없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이런 가운데 고용부는 올해 1월 학계 등으로 구성된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처벌대상 및 수준 등 제재방식 개선, 처벌요건 명확화 등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는 경영계가 요구해온 사항이기도 하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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