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신고 하나마나?

학교폭력 신고 하나마나?: 피해학생 33% 만이 "신고 효과 있다"..실효성 의문; 2014.07.15 13:36 입력 | 2014.07.11 13:36 수정

김윤영 기자 peal@allcsn.co.kr

학교 폭력 피해를 봤다는 학생이 2012년 12.3%, 2012년 8.5% 2013년 2.2%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으나 학교 폭력 피해 학생 중 약 33% 만이 '학교 폭력을 당한 후 신고가 효과가 있다'고 말해 신고 시스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또, 점차 줄어들고 있는 학교폭력에 반해 언어폭력이나 집단 따돌림, 폭행과 사이버 괴롭힘 등은 줄지 않고 있었으며 특히 '스토킹' 비중은 2.0% 늘어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교육부가 전국 시·도교육감협희회가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해 전국 학생(초4~고3) 498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201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비율은 1.4%(6만2000명)로 지난해 2차 조사때의 1.9%(7만7000명)대비 0.5%포인트 줄어(초등학교 2.4%, 중학교 1.3%, 고등학교 0.6%) 중학생의 경우 피해 응답률이 지난해 2차 조사와 비교해 0.7%포인트나 감소했다.
 
언어폭력이 34.6%로 가장 많았으며, 집단 따돌림(17.1%), 폭행(11.6%), 스토킹(11%), 사이버 괴롭힘(9.2%), 금품갈취(8%), 강제심부름(4.7%), 강제추행 (3.7%) 등이 뒤를 이었다.
 
남학생은 폭행(15.3%)과 스토킹(12.5%), 금품갈취(9.2%)의 비중이 높았고 여학생은 집단 따돌림(22.6%), 사이버 괴롭힘(15.4%)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초등학생은 스토킹(12.7%), 중학생은 금품갈취(9.6%)와 사이버 괴롭힘(11.7%)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피해장소는 '학교 밖(32.1%)'보다 '학교 안(67.9%)'에서 많았다.
 
학교급이 높을수록 주로 교실에서 피해를 당했다고 응답한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고 48.1%, 중 43.9%, 초 33.2% 등의 순이다.
 
초등학생은 '운동장'(7.7%), '학원·학원주변'(6.1%), '놀이터'(8.8%)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사이버 공간에서 피해를 당했다는 응답 비중은 다소 줄었으나(0.4%포인트) 중학생(11.2%)과 여학생(15.3%)의 피해응답률이 높았다.
 
피해 시간은 '쉬는 시간(41.3%)'과 '하교 이후(15.8%)' 비중이 가장 높았고 '점심시간(9.8%)', '수업 시간(6.2%)' 등 일과시간 중에 폭력이 발생한 경우가 많았으며, 가해자는 '동학교 동학년'이 68.9%로 가장 많은 등 주로 아는 사이에서 학교폭력이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해 사실을 알린 학생 중 33.9%만 '신고가 효과가 있었다'고 응답했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난해 2차 조사 대비 7.3% 포인트나 낮았으며, 고등학생은 27.1%만 '신고 효과가 있었다'고 답해 보다 실효성 있는 정부의 학교 폭력 대책이 필요했다.
 
'피해 사실을 알렸다'는 응답은 78.4%로 지난해 2차 조사때보다 2.3%포인트 늘었으며, 알린 상대는 가족(36.3%), 학교(21.9%), 친구·선배(16.5%),117(3.7%)순이다.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유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서(21.7%)', '해결 안 될 것 같아서(20.0%)', '스스로 해결하려고(19.7%)', '보복당할 것 같아서(15.0%)'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피해 사실을 알린 학생 중 '신고가 효과가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33.9%로 낮았다.
 
이에 반해 '효과가 없었다'는 33.1%, '보통이다'는 33.0% 였으며, 가해자의 경우 가해 이유는 '장난으로(28.4%)', '피해학생이 마음에 안 들어서(21.1%)'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이 발생해도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이하 ‘학교폭력법’)에 대한 이해가 높지 않은 학부모들에게 있어 신고와 가해학생 처벌, 학교폭력위원회 절차 등의 과정을 홀로 진행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학교 폭력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 학생 측은 학교폭력을 당한 사실에 관해 선생님이나 117에 신고하고, 구체적인 경위와 피해 사항을 알리며 필요한 경우 가해학생 우선 출석정지 요청, 긴급보호 요청을 할 수 있다.
 
이처럼 피해학생 보호시스템은 학교폭력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해학생 위하여 활용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피해가 심한 경우 아이들이 처할 수 있는 심리적인 상처를 고려하여 전문가로부터 심리상담 등을 받아보는 것도 방법이 된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2012년부터 매년 두 차례 학교 폭력 실태 전수조사를 해오고 있으며, 올해 설문 참여율은 지난해보다 2.2%포인트 늘어난 91.6%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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