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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정] 현장실습생 사망한 여수 보트회사..지도 경험 없는 1인 영세업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숨진 실습생이 사망한 현장을 방문해 사고 원인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사망사고는 실습 환경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1인 사업주...11-02 05:30

[미정] 중대재해, 사후 감독은 100%, 예방적 감독은 0.7% 그쳐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등 사후처리 성격의 근로감독은 100% 실시된 것에 비해 사전예방적 근로감독은 1%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환경노동위원...10-22 16:02

[미정] 지난해 정신질환 산재신청 581건..3년 전 대비 173% 증가

정신질환으로 산업재해를 신청하는 사례가 최근 4년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미지 자료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고용....10-11 15:10

[미정]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 폐지 추진..특고노동자 사각지대 해소될까?

‘플랫폼 산재보험법’ 발의..단기적으로 73만명 혜택현행 산재보험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여 특수고용종사자들의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대폭 해소시키는 법...10-01 17:27

[미정] 동료의 괴롭힘 끝에 숨진 노동자 '산재인정'

괴롭힘 가해자 실명 밝히고 극단적 선택직장 내 괴롭힘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오리온 익산공장 노동자 고 서모씨의 유족이 낸 산업재해 신청에 대해 근로복지공...09-30 10:45

[미정] 문대통령,"후진적 산재 현장에서 답 찾아야"

'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 있게 집행해야"28일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통과시키며 “법을 잘 적용해서 입법 취지가 최대한 ....09-29 09:57

[미정] 대법, 영하 날씨에 작업하다 심근경색 사망 근로자 "산재"

영하의 강추위 속에서 작업하던 심혈관계 질환 근로자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을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09-27 10:27

[미정] 산재보험 부정수급 환수율 3.26%로 저조

부정수급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22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보험(산재보험) 부정수급 징수결정액은 116억4300만원에 ....09-23 11:42

[미정] 자살시도 사후관리 응급실 숫자 '태부족'

자살률 해마다 증가..OECD 평균의 2배 넘어서10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살자와 자살률이 매...09-11 08:38

[미정] 소방공무원 폭행 관련 주취감형 폐지법안 국회 통과

소방공무원 폭행 피해의 약 90%이상이 주취자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주취감형 폐지 법안이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했....09-09 07:36

[미정] 전기안전 조사결과 52.1% 사업장 관리 미흡

174개소 미흡…26개소는 행정처분전기설비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사업자 등 334개소 전기안전 실태조사 결과 174개소(52.1%) 사업장에서 경미한 안전관리 미...09-07 07:45

[미정] 국토부, 출렁다리 안전관리 매뉴얼 마련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산악·해안 산책로 등에서 많은 관광객이 이용하고 있는 출렁다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출렁다리 안전관리 매뉴얼’을...09-03 21:36

[미정] <정책기고>'재난 불평등 해소'..우리 시대의 새로운 가치가 되어야

“재난은 왜 약자에게 가혹할까”지진학을 연구하는 과학자 존 머터(John C. Mutter)는 <재난 불평등>이라는 저술에서 이와 같은 사회적 질문을 던진다.21...09-01 07:20

[미정] <법안 추진>음주운전 관리 소홀히 한 운송사업자도 처벌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의 음주여부 확인‧기록을 소홀히 해 음주운전 사고가 나는 경우 운송사업자도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이미지 자료국회 환경....08-30 09:46

[미정] 업무상 얻은 질병이 주원인 아니어도 인과관계 있다면 '산재'

법원 “탄광 그만두고 26년 뒤 백혈병 진단…업무상 재해 인정”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에 따르면 탄광 근로자 A씨의 유족이 "유족급여와 ....08-23 11:01

[미정] 법원, 안전관리 소홀히 한 지자체 벌금 선고

법원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지자체에 과태료를 부과했다.녹지 풀베기 작업 중 70대 노동자가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법원이 산업재해 예방 미...08-17 10:37

[미정] 119 신고, 3초 한번 꼴..하루 평균 3만여 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119 신고 건수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9일 소방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119 신고건수가 537만7691건으로 2019년(상반기 517만5251건),...08-10 16:23

[미정] '산업안전 체험교육' 기반시설 확대 추진

체험을 통해 산업안전을 배울 수 있는 교육 기반 시설이 확대·개선된다.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산업현장을 간접 체험하고 안전수칙을 배울 수 있는 ‘....08-09 15:36

[미정] 코로나19 예방 위한 '항공기 안전운항지침' 강화

정부가 항공기 내에서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해 9일부터 안전운항지침”을 시행한다.국토교통부가 밝힌 안전운항지침은 국제민간항공기구...08-06 07:37

[미정] 방충제 등 살생물제품 원인으로 사망할 경우 4154만원 보상

환경부, 화학제품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방충제 등 살생물제품의 결함으로 사용자가 사망할 경우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원인제품 제조·수입업자는 사후...07-23 09:48

[미정] 배달노동자 대상 산재보험료 노동자 부담금의 90% 최대 1년 지원

경기도는 지난 4월 19일부터 5월 14일까지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 1차 모집을 벌인 결과, 올해 목표치 2000명의 절반가량인 총 841명이 접수했다고 1...07-16 10:56

[미정] 산업안전보건본부 본격 출범..산재예방 인력 대폭 증원

‘산재예방지원과’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등 5개과 신설건설업체 본사 안전네트워크 운영과 건설업 밀착관리 감독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본부....07-14 14:30

[미정] 전동킥보드 사고 급격히 증가..사고 87% 안전모 미착용

전동킥보드 사고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삼성화재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한 자동차 대(對) 전동킥보드 사고가 2017년의 8배인 1,447건에 달했고...07-06 13:41

[미정] 특수고용직 노동자, 1일부터 고용보험 적용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 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07-01 14:28

[미정] 119 구조·구급현장..현장영상 의료지도 시스템 시행

119구급 현장에 ‘현장영상 의료지도 시스템’이 시행된다.소방청은 현장 영상을 공유해 의사의 의료지도와 구급대원의 전문적인 응급처치를 시행하고자 구축된 ...07-01 07:59

[미정] 근로 환경 요인으로 선천적 장애아 출산..산업재해 인정 추진

송옥주, 태아산재보상법 대표 발의임신 중인 여성이 유해한 근로 환경으로 선천적 장애가 있는 아이를 낳으면 산재로 인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06-26 09:29

[미정] 공항, 백화점 등 대규모 다중이용시설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설치 의무화

▲안전뉴스DB경보 지연 및 사각지대 해소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공항과 터미널 등 운수시설이나 대형마트나 백화점과 같은 대규모 다중이용시설에 ‘민방위 ....06-24 07:37

[미정] 소방차 출입 시 장애물 제거 관련 법안 추진

한병도 의원, "소방차 진입곤란지역 조사 법적 근거 마련"장애물 제거ㆍ시설 개선 요청 가능’화재 등이 발생할 경우 소방차 출입 장애물을 제거함으로써 소방통...06-22 09:44

[미정] 재난피해, 정부 간접지원 15종→29종 확대

올해 여름철부터 자연재난 피해에 대한 정부의 간접지원이 기존 15종에서 29종으로 대폭 확대해 시행한다.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자연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06-21 15:05

[미정] 法, 산소호흡기 연결 실수로 응급환자 숨지게한 구조사 벌금형

응급을 요하는 환자에게 산소호흡기를 제대로 연결하지 않은 응급구조사가 법원으로 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이미지 자료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06-1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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