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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정] 최저임금 보다 낮은 순경과 소방사 1호봉 ?

9급 순경,소방사 1호봉 기본급, 최저임금보다 낮은 7619원신현주 교수, "경찰·소방직 공무원의 보수체계 개선 필요" 시급으로 계산한 9급 순경(소방사) 1호봉 ....08-28 09:46

[미정] [임경복의 안전리포트]티코와 볼보... 어느 것이 더 안전할까?

독자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티코가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나 볼보가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나요. 너무 당연한 질문이라 어이없으신가요. ....08-27 10:37

[미정] 심상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도입해야 한다”

"김용균씨 사망 위험 외주화 때문""산업현장 부조리 시스템 바꾸고, 정부·국회, 제도 개선 나서야"정의당 심상정 대표가김용균씨 사망사고와 관련, 재발방지를 ...08-23 11:38

[미정] <임경복의 안전펀치>원청과 하청 근로자의 안전거리 '9배'?

하청사 노동자는 원청의 노동자보다 작업 중 사고를 당할 확률이 8.9배 높다는 결과는 충격적이다.발전사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산재 원인으로 지목된 외주....08-20 16:20

[미정] 法, "해외 사업장서 다친 파견근로자도 산업재해 인정"

해외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다쳐도 국내 기업의 지휘를 받고 일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손성희 판사는...08-20 16:00

[미정] <전문가 정책기고> "보행자에게 안전한 도로를 돌려주자"

김기용 한국교통안전공단 연구위원인류의 가장 기본적인 교통수단은 두 다리를 이용한 보행이다. 보행은 고대 원시시대에서부터 현재의 문명사회에 이르기까지 ....08-14 10:08

[미정] 건축사 자격증 명의대여 행위 금지..건축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거나 건축사 자격증·등록증을 빌리는 행위 및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08-06 14:28

[미정] 연안 안전사고 46%가 6~8월 사이 발생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은 여름철(6월~8월)에 연안에서 안전사고를 분석한 결과 전체 사망자 369명 중 171명(46%)이 여름철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사....07-31 15:45

[미정] 위험을 낚는 낚싯배 ?

낚싯배･해상낚시터 안전무시 관행 여전낚싯배 출․입항 관리소홀 등 위반사항 185건 적발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본격적인 해상낚시 성수기(9～11....07-25 09:25

[미정] 작년 벌 쏘임 안전사고로 10명 사망

올 상반기만 벌집제거 출동 1만4926건7월부터출동 급증..건드리지 말고 119에 신고해야.지난해 '벌 쏘임'으로 인해 10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올...07-18 11:18

[미정] 직장 내 괴롭힘으로 얻은 절병도 '산업재해'

지난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이 시행됐다. 어떤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당분간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 할 상황....07-16 11:09

[미정] 수조 원 안전예산에 산재 비율은 90%..한수원의 민낯

최근 4년간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정재훈)에 근무하는 임직원 중 협력사 등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산재 사고를 당한 비율이 원청 근로자의 8배 가까이 되는 것....07-16 10:47

[미정] 직장동료 가족상 도운 뒤 사망한 근로자..재해인정

"업무 외에 직장 동료의 가족상까지 도운 뒤 사망했다면 초과근무로 인한 재해라고 봐야한다". 법원의 판단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회사....07-08 16:54

[미정] 산재예방 유공자 21명에 훈·포장 서훈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제52회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을 열고 산재예방에 공헌한 유공자에게 훈·포장을 서훈...07-01 10:45

[미정] 7월, '직장내 괴롭힘' 법적 금지·산재 인정

7월 16일부터 직장 내 폭언·따돌림 법으로 금지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1월부터 5월까지 제보 받은직장 내 괴롭힘 사례를 최근 발표했다.내용을 보면 직급과 ...06-21 11:18

[미정] 화학사고 늑장 신고한 한화토탈 검찰 고발

▲지난 5월17일 충남 서산 한화토탈 대산공장에서 발생한 유증기 유출 사고를 소방당국이 진압하고 있다/민주노총지난달29일까지 2330명 병원 찾아 증상호소한화...06-14 09:29

[미정] 휴대전화 전자파 뇌종양에 영향..첫 산재

2017년 뇌종양으로사망한 KT 통신장비 기사 산재 인정휴대전화의 전자파가 원인이 된 산업재해 판결이 나왔다.장시간 휴대전화 전자파에 노출된 이후 뇌종양으로...06-12 10:03

[미정] 폭염 대비 옥외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 시행

▲자료이미지지난해 온열 질환 산재 노동자 배로 늘어나..고용부, 올해 최강 폭염 예상..열사병 예방수칙 준수위해 기획 감독여름철 폭염에 노출되는 옥외 작업 ...06-04 17:06

[미정] "소방관 국가직 전환하고 대응 시스템 강화해야 한다"

지난 4월, 식목일 전야에 시작된 산불은 화세를 키워 화마가 됐다. 강원 지역은 4월 5일 동이 트기 전까지 한 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전쟁터였다. 재난 영화를 ...06-04 10:11

[미정] 특수고용근로자 중 10%만 산재보험 가입

신의원, "사용자와 절반씩 나눠 부담, 정부가 근로자 부담분 지원해야"퀵서비스기사 가입률 63.3% 로 최고, 골프장캐디 4.2%로 최저골프장 캐디나 학습지교사 등...05-31 09:40

[미정]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전면 수정 촉구

▲소설가 김훈씨가 27일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 파기 규탄 및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 촉구 청년·시민사회 단체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05-28 16:02

[미정] "집배원 재해, 소방보다 많다"_우정노조 청와대 앞 집회

23일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서 열린 '전국우정노조 지부장 상경 투쟁 결의대회'에 참석한 전국우정노동조합 한 조합원이 과로사로 숨진 동료 집배원 영정 앞에서 ...05-24 09:55

[미정] 119 구급대원 폭행 시, 최대 징역 7년

구급 활동을 방해한 자 대상 7년 이하 징역, 7000만원 이하 벌금형 상향 추진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폭행 또한 방해한 경우 형 감경 금지·구급대원 폭행...05-22 09:56

[미정] 산재예방 우수 중소기업에 보증수수료 감면

▲자료이미지안전보건공단과 기술보증기금은 우수 중소 제조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안전경영활동 우수기업 보증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프...05-15 09:39

[미정] 산재보험 혜택, 노동자 중소사업주도 함께"

6월7일까지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 홍보기간 운영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 가입촉진을 위해 5월7일부터 6월7일까지 ‘2019년 상반기 고용·산재보험 가...05-07 11:57

[미정] 회식 후 만취 동료 차 탔다 난 사고.."업무상 재해"

사장 주재 회식 후 일어난 사고..업무상재해"음주운전 알고도 탔으니 책임이라는 근로복지공단 주장에 법원은 NO!사장이 주재한 회식 후 술 취한 동료가 운전하....04-26 10:10

[미정] 재난사고 대비 장애인 안전강화 2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을)강병원 의원강병원 의원 "재난 발생 시 장애인 고려해야’"재난방송 수어통역 도입 대피장소 지정 시 장애인 접근성 고려강병원 의...04-13 13:08

[미정] 서울반도체 노동자 산재 불인정?_유가족 반발에 소송 취하

▲서울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가 악성 림프종에 걸려 사망한 이가영씨의 빈소가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반올림 제공> 27살의 반도체 공장 노동....04-11 11:06

[미정] 사회보장 사각지대 특수고용노동자 221만

통계에 없던 ‘특수고용노동자’만 55만명 특수고용 범위 커지는데, 대책은 9개 직종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위한 특수고용노동ㅈ 노동권 보호 입법에 영향....03-26 17:42

[미정] "휴일, 회사 웹시스템 관리 중 사망한 근로자도 업무상 재해"

휴일에 회사 웹사이트에 접속해 시스템을 관리하던 근로자가 사망했다면 과로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03-2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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