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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정] 부두 항만 근로자 안전관리 강화

부두에 항만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별도 작업안전구역이 마련된다. 해양수산부는 항만 물류분야에서 일하는 근로자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항만물...03-20 10:04

[미정] 정부단속 피하다 일어 난 이주노동자 사고..업무상재해 인정

근로복지공단이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정부 단속을 피하다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재해로 인정하기로 했다. 법원에서 2006년 이 같은 취지의 판결이 처음 나온 이후...03-15 07:58

[미정] “탄광 퇴직 24년 후 난청 진단도 산업재해"

퇴직 후 24년 뒤 난청 진단을 받은 탄광 근로자에게도 산업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김주....03-11 11:15

[미정] "건설·교통 안전사고 절반으로 줄인다"

올해 건설현장 사고성 사망자수를 400명대, 2022년까지 250명대로 감축교통사고 사망자수도 2000명대로 추진인명사고가 많은 택배 현장에서 안전관리체계 구축건...03-07 17:48

[미정] 하청 노동자 사망, 원청 산재보험료 할인?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개별실적요율제 산정 시 하청사 재해 내용도 반영원청 산재보험료율 산정 제도적 허점 보완 당진사고 현대제철 5년간 100억 넘게 감면...02-27 11:36

[미정] "이주노동자 단속 시 안전확보 방안 마련하라"_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난해 이주노동자 단속 과정에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8월 발생...02-14 07:40

[미정] 실효성 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위해<이선웅 직업환경의학전문의>

한 젊은이의 죽음에 빚지고도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노동자들과 일터에서 현장을 경험하는 많은 사람....01-23 09:35

[미정] 회식아닌 술자리도 '업무상행사' ..참석 후 사고로 숨진 배달노동자 산재 인정

회식이 아닌 술자리를 ‘업무상 행사’로, 이후 귀갓길 사고 역시 출퇴근 재해로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회사모임에 참석했다가 귀가하던 중 오토바이 교통사고....01-22 13:33

[미정] [임경복의 안전펀치]30-50클럽과 안전환경

한국은 세계에서 7번째로 '30-50클럽'인 인구 5천만이 넘는 소득 3만 달러 초과 국가에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근로자의 노동환경은 걸맞지 않다. 일터에서 젊은...01-18 14:46

[미정] 학교 석면공사 상당수가 부실업체에서 진행

지난해 학교 석면제거 공사 중 상당수가 부실업체에 의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감시해야 할 모니터링단 참여도 저조했다. 18일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01-18 10:55

[미정] <정책브리핑>위험사회의 탈출과 예방을 위하여

▲송창영 한양대학교 방재안전공학과 특임교수지난 2018년 9월 8일, 쿠웨이트로 출장을 다녀온 61세 남성이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국내에서 3년만에 메르...01-10 12:13

[미정] 노동부, 미세먼지 대응 가이드라인으로 옥외노동자 보호

단계별 사업주 조치 권고초미세먼지 150㎍/㎥ 이상땐 중작업 조정초미세먼지 150㎍/㎥ 이상땐 '중작업(重作業)' 일정을 조정해 다른 날에 하거나 작업시간을 줄....01-07 15:42

[미정] <정책기고>"안전한 지역사회의 시작은 지역안전지수 개선"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우리는 텔레비전이나 신문 등을 통해 수많은 지수(Index)를 접한다. 경제 분야의 소비자물가지수(CPI)나 국민안전과 관....01-02 12:27

[미정] "소방관, 입증 어려운 질병 등 재해보상제도 개선 필요"

소방 공무상 연관성 입증이 곤란한 질병 발생과 현장 진압 중 사망하는 사건이 잦아지면서, 소방공무원의 재해에 대한 보상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11-28 19:32

[미정] "장시간 노동과 수면장애 겹치면 자살생각 8배 높아진다"

"장시간 노동과 수면장애 겹치면 자살생각 8배 높아진다"대한산업보건협회 '노동자 자살 실태와 예방' 심포지엄 … "사업장 자살 예방대책 시급"2016년 우리나라...11-26 15:02

[미정] 고시원 화재 생존자와 유가족에 심리지원<국가트라우마센터>

보건복지부와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사고 이후 불안 등에 시달릴 우려가 있는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 생존자와 유가족, 관련 업무 종사자들 대상으로 소속 ....11-13 11:48

[미정] 최근 5년 사이 2만729명 정신적 원인으로 자살

▲2017년 8월21 국회에서 개최된 과로사 및 과로자실 방지를 위한 토론회정신적·정신과적 원인으로 최근 5년 사이 2만729명이 자살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보...10-15 11:34

[미정] 치료 못받아 사망하는 비율, 지역별 차이 크다...충북 높고 서울 낮아

▲사진/중앙119구조본부 _치료가능한 사망률지역별로 최대3.64배_내년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예산 977억 _응급실 도착시간 '240분→180분 이내'_신생아 사망 ...10-01 13:57

[미정]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 부산 부전시장 일대가 전국 최다

<스마트서울경찰>11일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4185명 중에서 보행 사망자는 40%인 1675명. 이 중 노인 보행...09-11 12:49

[미정] 소방시설 앞 불법 주·정차 등 공익신고 강화

행정안전부(행안부)가 소방시설 앞 불법 주·정차, 비상구 폐쇄 등 공익신고를 강화한다. 행안부는 5일 오전 10시30분 정부세종2청사 재난안전관리본부에서 시·...09-05 09:34

[미정] "더위 추위로 부터 '근로자 보호 의무화 법' 발의하겠다"<김현아>

김현아(자유한국당) 의원이 11일 "근로현장에서 온열질환자와 관련 근로자 보호 의무화 법령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더위나 추위로....08-17 09:06

[미정] 지시받고 일한 지입차주도 근로자..산재 인정<법원>

회사의 지시를 따른 지입차주(지입차는 회사 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의 차량으로, 형식적으로 개인사업자로 분류)는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무 중 부상을 입었다면...07-30 10:18

[미정] 소방 발명챌린지 선정 아이디어 특허·제품화 추진<소방청>

국민안전 발명챌린지에서 최종 선정된 33건을 아이디어 특허진행·제품화를 위해 천안 동남구 해양경찰연구센터 연수원에서 3일간 교육을 실시한다고 25일 소방....07-25 11:36

[미정] 조배숙,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도 산재"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을 업무상 재해의 한 유형으로 봐야한다"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는 21일 직장 내 발생하는 성희....06-22 11:47

[미정] "안전무시 관행, 이것만은 꼭 바꿉시다"<김석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

▲김석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 요즘 들어 주변에서 “뉴스 보기 참 겁난다”라는 말을 종종 듣는다. 무엇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일까. 아마도 연....06-04 17:12

[미정] "과학기술을 담은 재난안전 아이디어 주세요"<행안부>

2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일상생활 속 재난안전 불안요소를 과학기술로 해결하기 위해 '국민 체감형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공모사업은 행안부를 ....05-28 11:24

[미정] [안전칼럼] 안전에도 '최고 이의 제기자'가 필요하다

안타깝게도 올해 겨울에는 화재로 인한 대형참사가 잇따라 발생했다. 충북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에 이어 밀양 세종병원 참사로 국민들의 마음이 무겁다. 이 와중...05-25 13:49

[미정] 연령 높아질수록 자살률 높아져...50대가 가장 많아

최근 5년사이 자살률이 10만명당 6명이상 줄어들었다. 그러나 1020세대라 불리우는10~20대에서는 증가했다.▲중앙자살예방센터 제공14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자살....05-14 16:01

[미정] 구급대원 폭행자에 대한 처벌 강화...사망할 경우 '무기징역'까지

폭행을 당한 구급대원이치료받다 지난 1일 순직한 사건과 관련 소방청이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력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자위수단 부여와 폭력 행위자에 대한 처....05-04 15:14

[미정] 삼성전자 여성노동자의 '비호지킨 림프종' 업무상질병으로 인정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삼성전자 온양공장에서 6년 7개월간 생산직 오퍼레이터로 근무하던 여성노동자 A씨의 비호지킨 림프종을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했다.A씨는 ....04-25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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