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만보기 | 제목+내용

[미정] 안기종, "환자입장에서 의료사고 관련 소송은 기울어진 운동장"

지난해 의료법 위반사건 6908건 중 3428건 불기소실제 공판에 회부된 사례 전체 건수의 4.3% 불과CCTV 있어도, 의료진 반대하면 환자측 자료 활용 불가대검찰청....06-17 14:06

[미정] 잇따른 산재 사망사고 관련 현대중공업·협력업체 관계자 15명 기소

현대중공업 관계자 10명, 협력업체 관계자 5명, 법인 3곳현대중공업 각 사업부 안전조치 미비 635건 적발울산지방검찰청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전·현직 임직원과...06-15 14:14

[미정]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범위 1.5배→2배로 확대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개선…처리 책임 강화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범위가 허용보관량의 1.5배에서 2배로 확대된다.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06-08 13:33

[미정] <정책기고>“업무범위 현실화, 119구급대원에게 날개를 달아주자”

<정책기고>배덕곤 소방청 119구조구급국장소방에 ‘구급’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1983년 소방법 개정 이래 구급서비스는 눈부신 발전을 하고 있다.초....05-28 15:42

[미정] 탄소중립 서두르지 않으면 기후위기 예상보다 빨리..

1.5℃의 기온 상승 시기 2028~2034년2.0℃의 기온 상승 시기 2041~2053년탄소중립 무시하면 예상보다 1.5℃ 앞당겨진다기후 위기가 예상보다 빨리 올수 있다는 ....05-27 15:28

[미정] 27년 경과한 탄광근로자..'난청' 업무상재해 인정

광업소에서 근무한 뒤 80대가 돼서 난청 판정을 받은 사람이 법원에서 업무상 재해 판정을 인정 받았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이소연 판사는 81세인 A씨가 근...05-21 09:59

[미정] 안전표시기준 위반 132개 생활화학제품 적발

살균제, 세정제, 방향제, 초 등 110개 제품 안전기준 위반환경부,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판매·유통 금지 요청유해물질 함유기준이 초과되고 승인받은 내용과 다...05-14 10:11

[미정] 지자체가 가입해주는 '시민안전보험' 효율성 높인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해 주는 시민안전보험의 운영효율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05-07 07:37

[미정] 조업일수 증가하면서 선박 안전사고도 증가

봄철 어선 조업일수가 증가함에 따라 선박 관리자 부주의에 따른 해상 안전사고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전 6시 16분....05-03 08:24

[미정]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결정.."국민의 안전 위한 모든 조치 검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대응 관계차관회의’ 개최 국내외 동향 공유, 방사능 감시 체계 점검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결정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04-27 11:34

[미정] 직장 내 괴롭힘 미조치 사용자 과태료 부과

직장내 괴롭힘 신고 접수 이후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04-23 13:25

[미정] 화학사고 대비 '화학안전 키움의날' 운영

▲안전뉴스DB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에 따르면 체험교실 등으로 화학안전 정보를 쉽게 알려주는 ‘화학안전 키움의 날’을 운영한다.이번 체험교육 과정은 ....04-16 10:14

[미정] '산재부정수급' 신고..보상금 최고 3천만원

작년 부정수급 308건 적발, 74억 부당이득금 징수부정수급자 3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근로복지공단은 신속하고 공정한 산재보상을 저해하는 부정수급을 ...04-02 11:51

[미정] 직장내 괴롭힘 산재 인정 131명..여성58.8%

▲안전보건공단안전보건공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재해를 예방하고, 사건 발생시 조치하는 방법 등을 알리기 위해 매뉴얼 만들어 16일 배...03-17 11:15

[미정] 탄소중립 실현 땐 기후변화 피해 비용 절반 줄인다

<정책기고>채여라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후대기안전연구본부 본부장2020년 세계경제포럼(WEF)은 전 세계의 가장 심각한 위험으로 기후변화 대응 실패를 제...03-15 14:20

[미정] 포스코제철소 장기근무 폐섬유증노동자 산재 판정

"과거 작업환경과 보호구 착용 관행 등 유추해 업무연관성 인정"포스코 제철소에서 약 29년간 근무하고 폐섬유증에 걸린 노동자가 산업재해 승인을 받았다.산재 ...03-04 12:24

[미정]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개정안 법소위 통과

앞으로 사용자가 직접 직장 내 괴롭힘을 가했다고 정부가 판단하면 최고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할 수 있게 된다.▲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더....02-25 08:44

[미정] 중소기업 41.8%..안전보건 별도 관리자 無

1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내년 1월말부터 본격 시행29.8% 일반 임원이 안전관리까지 담당50인 미만 소기업(중대재해 80%이상 차지)64%가 별도 안전 전담 관리자...02-20 10:27

[미정] 이재갑, "독립·전문성 가진 산재예방 전담조직 필요"

"독립·전문성 보유한 산재점담기구 필요필요"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업안전 관련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유한 전담조직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산업안전보건....02-18 12:12

[미정] 신호위반 사망자..신호등 하자로 산재 인정

법원 "출근길 신호위반으로 사망해도 신호등 구조 문제있다면 업무상 재해""차선 바로 위에 신호등 설치..운전자가 볼 수 없었다" 판단교통사고 사망 운전자가 ....02-08 11:24

[미정] 자살 유족 애도를 위한 프로그램 서비스

자살 유족 ‘사별 직후~3개월 이내’ 심리적 고통 가장 커보건복지부는 중앙심리부검센터와 함께 자살 유족의 애도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얘기함 온라인 프로....01-29 10:42

[미정] "지난해 업무 과다로 집배원 19명 숨졌다"

우체국 노조가 "동절기 과로사 예방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 관계자들이 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우체국 앞에서...01-07 15:18

[미정] 자동차사고 피해자 대상 정부 지원금 인상

내년부터 피부양보조금·자립지원금 인상자동차사고 피해자와 그 가족(피부양노부모, 유자녀 등)에게 지급되는 재활보조금, 피부양보조금, 자립지원금 등 경제적...12-28 15:29

[미정]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12-28 08:46

[미정] 전국적 한파 지속.."한랭질환 조심하세요"

질병관리청은 ‘12월 13일부터 시작된 한파가 확대되고 이번 주 목요일까지 지속되어 올 겨울 가장 추울 것’이라는 기상청 전망에 따라 한랭질환 주의를 16일 ....12-16 11:22

[미정] 교통사고 다발지역 43곳에서 노인보행자 사고 313건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난 10월29일부터 11월4일까지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43곳을 대상으로 지자체,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대한노인회와 합동 점...12-07 15:51

[미정] 아파트 단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의무화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가 의무화된다.또한 아파트단지 관리주체는 자동차 속도제한 등의 ...11-30 13:34

[미정] 인권위, "단순 112 문자신고자 동의 없는 위치추적 신중해야"

경찰청장에 위치추적 필요성 판단 및 관리 위한 매뉴얼 시행 권고국가인권위원회가 긴급한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 112 문자신고에 대한 신고자의 동의 없는 위치....11-26 11:53

[미정] 환경부, 취약계층 1천가구 한파에도 안전생활 지원

▲환경부 제공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환경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한파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23일부터 내달 11일까지 3주간 취약가구를 ...11-23 15:27

[미정] 내년부터 제습기, 전기안마기 등 유해물질 사용제한

관리대상은 현재 26개 품목에서 49개 품목으로 확대사용제한 대상물질에 프탈레이트계 유해물질 4종 추가폐기물 처리 담당자 교육(3년 주기) 미이수 시 사업주에...11-18 11:39

1|2|3|4|5|6|7|8|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