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안전지킴이] 나는 ‘피가 흐르는 법’을 구현해 보고 싶다

[우리동네 안전지킴이] 나는 ‘피가 흐르는 법’을 구현해 보고 싶다: 2015.11.12 14:33 입력

의정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희영 변호사 <table width="700" align="center" class="center" id="news_image"><tbody><tr><td><img width="700" align="absmiddle" src="http://www.allcsn.co.kr/PEG/14473061988591.jpg"> 의정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희영 변호사. 그는 "우리나라의 법이 지금보다 더욱 인간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한다. 사진/피플안전</td></tr></tbody></table> 판사는 냉정하게 법과 상식에 맞게 균형잡힌 결정을 내려야 하는 지위에 있는 존재다. 그래서 법원은 사회 정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고 여겨진다. 하지만 판사를 보는 서민들은 항상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많은 이들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속설의 독보기로 판사를 보는 경우가 많다. 한 사람의 자유와 생사까지 좌우하는 판사라는 존재는 한 인간에게 신과도 같은 존재임에도 많은 이들이 ‘법정은 합리성과 공정성으로만 돌아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판사는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이라고 여긴다. 판사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소리들이 억울할 수 있지만 누굴 탓하랴. 무엇보다 우리의 굴곡 많았던 현대사 속에서 판사의 존재가 항상 정의롭지 않았던 때문인걸. 하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와중에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책임을 다하는 인간적이면서 상식적인 판사들도 의외로 많다. 그렇기에 우리 사회가 이 정도라도 돌아가는 것 아닐까? 희망을 찾아보자는 의미로 이번 호에 그런 법조인을 만나봤다. 의정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희영 변호사이다. 현재 판사의 신분은 아니지만, 그의 판사 재직 시절을 중심으로 삶의 이야기와 그의 생각을 풀어봤다. 한겨레 신문기자 생활을 접고 판사에 입문 <table width="500" align="center" class="center" id="news_image"><tbody><tr><td><img width="500" align="absmiddle" src="http://www.allcsn.co.kr/PEG/14473062584818.jpg"> 대학교 졸업하던 88년 여름. 사진/정희영</td></tr></tbody></table> 정희영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불문학과를 졸업했다. 그가 학교 다니던 시절은 학생운동으로 최루탄이 마를 날 없었던 80년대의 정점이었다. 그도 학생 운동을 하면서 졸업을 맞이했다. 그 당시 대부분의 인문계 출신들은 대학교를 졸업하면 언론계 분야로 많이들 갔다. 그래서 조금은 그 분야를 준비를 하고 있던 상태였다. 그런데 졸업하기 몇 개월 전에 광주(광역시) 집에 일이 있어서 내려갔다. 당시 전남일보에서 기자를 채용한다는 광고를 우연히 봤다. 일단 취업을 해야겠기에 그냥 한 번 봤는데 덜컥 합격했다. 막상 합격했지만 처음에는 갈지 말지 고민을 했다. 하지만 결국 입사를 결정했고, 그는 그것을 “운명이라고 생각”한다. 고향인 전남 장성을 떠나 광주에서 고등학교 생활을 한 것도, 광주에서 직장 생활을 한 것도, 생각지 못하게 광주에서 결혼을 한 것도, 다 운명이라고 여긴다. 전남일보에서 1년 정도 취재기자 일을 하다가 서울로 와서 경력기자로 한겨레(신문)에 입사했다. 한겨레에서 편집기자로 몇 년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사법고시 시험을 준비했다. 한겨레를 그만 둔 이유에 대해 그는 “사람의 적성 문제”라고 말했다. “기자라는 게 일어난 사실을 기록하는 일이지 내가 아는 걸 쓰는 일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다 가치 있는 일이지만, 저는 그런 부분에서 회의가 좀 들었어요.” 무언가 한 개인으로 온전히 인정받는 전문가가 되고 싶었다. 다행히 짧은 시간에 운 좋게 합격할 수 있었다. 판사 생활은 적성에 맞았지만 쉽지는 않았다. 판사를 하면서 사회 정의를 실현한다는 게 이론만큼 쉬운 일은 아니라는 점을 멀지 않아 깨달았다. <table width="500" align="center" class="center" id="news_image"><tbody><tr><td><img width="500" align="absmiddle" src="http://www.allcsn.co.kr/PEG/14473062264699.jpg"></td></tr></tbody></table> - 인상이 온화한 편이다. 판사 출신다운 딱딱함이나 권위주의적인 면은 잘 안 보이는 것 같다. 정희영: "원래 판사가 그렇게 딱딱한 사람들은 아니다. (웃음) 그런 이미지는 검사출신들이 많지. 그리고 그건 직업상 그렇게 성격이 만들어진다. 직업병이다. 검사는 뭐든 사람을 의심하게 되어 있다. 나야 원래 성격이 부드럽기는 하지만 참을 때까지 참다가 못 참으면 물불을 잘 안 가리는 성격이기도 하다. (웃음)” -지금 판사들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나? 정희영: “판결을 할 때 자신의 삶의 경험이 많이 투영이 된다. 예를 들어 의정부에서 형사 판사를 하다보니 알게 된 건데 피고인들 중의 전라도 지역 출신이 많더라. 지역 차별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라, 그만큼 못 살아서 그렇다는 거다. 그러니 안타깝다. 에를 들어서 절도를 한 피고인을 본다고 치자. 나같은 경우에 그러면 “정말 궁핍한 생활 환경이 그를 그렇게(절도를 하도록) 내 몰았구나“라는 생각이 든다. 측은지심이 생긴다는 거다. 그러면 상황에 따라 선처를 해줄 수도 있는 거고, 훈계로 처벌을 대신할 수도 있는 거다. 무조건 고소와 처벌이 능사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정말 악의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는 두 말한 거야 없지만, 돈이 없어서 돈을 못 갚거나 배고파서 빵 하나를 훔치는 건 그렇게 큰 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와 국가가 서민을 위해 해야할 일을 그만큼 방기했다는 거니까. 우리 사회가 어느 순간 지금 처벌이 만능인 사회가 되었는데, 그만큼 처벌의 위협으로 시민과 사회를 통제하려는 분위기로 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나름대로 말로 타일러서 사람의 마음과 사회를 움직이기를 원했다. 선배 판사들은 ‘그렇게 한들 사람들이 쉽게 변화지 않는다’며, 무의미한 행동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맞는 말이다. 삶의 환경을 바꾸어 주어야지 말로 조언을 한다고 바뀌는 건 아니다. 하지만 나는 최소한 한 두 번은 그런 기회를 주고 싶었다. 즉 나는 ‘피가 흐르는 법’을 구현해 보고 싶었다. 그런데 요새 판검사들은 대부분 소위 강남 지역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 많다. 즉, 주류 속에서 나고 자라면서 사회적인 약자들의 처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소위 고생없이 자란 사람들은 ‘쌀이 나무에서 난다’고 생각한다는 말도 있듯이 말이다. 판결을 할 때 그런 경험이 투영되는 거다. 그런 판사는 서민들인 피고인과는 사안을 보는 입장이 너무 다른거다. 이해를 못한다. 절도 사건이 나면 나같은 사람은 “이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 왜 절도를 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약자의 아픔을 모르는 환경에서 자라 판사가 된 사람은 “너 왜 절도를 했어. 배고프면 일하면 되지”라고 단정한다. 사람을 이해하는 세계관 자체가 다르다. 따라서 그들은 기계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게 지금 법정의 문제인 것 같다. 피고인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 아니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서민의 삶을 아예 모르니까.” <table width="500" align="center" class="center" id="news_image"><tbody><tr><td><img width="500" align="absmiddle" src="http://www.allcsn.co.kr/PEG/14473063068039.jpg"></td></tr></tbody></table> - 본인의 직업과 관련된 얘기를 해보자. 변호사 증가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나? 정희영: “변호사가 너무 많아진다. 우리 국민 1인당 변호사 숫라던지 이런 부분을 보면 외국에 비해 그렇게 많다고 할 수는 없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법률유사직업이 많다. 법무사, 행정사 감정평가사 등등. 변호사의 파이를 나누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다. 게다가 외국은 행정과 입법 분야에도 변호사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에서 취약하다. 지금도 형식적으론 뽑고 있지만 채용수가 많이 늘어나지는 못하고 있다. 변호사 시장을 넓히자고 했던 게 김영삼 정부 시절 세계화추진위원회에서였던 것 같다. 변화사 수를 늘려서 시장을 확대하고. 그런 수요예측을 나름대로 연구하기도 했는데, 그런 예측이 들어맞지가 않았다. 결국 재판하는 곳에만 변호사들이 몰렸다. 그러다보니까 너무 포화가 되고 경쟁이 심화되고, 내 생각에 한 3천 명 정도는 현재 휴직하거나 일을 안 하고 있다고 여긴다. 그럼에도 지금 추세가 한 해 2천 명씩 계속 나오고 있는 추세다. 문제가 된다. 그 수요를 어떻게 충당할지 어려운 일이다.” - 사법시험 존치 논의가 있다. 사법시험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정희영: “모든 건 다 장단점이 있다. 법원에서 재판을 하는 사건이라는 건, 예를 들어 누구의 잘잘못이 자명한 사건은 법원까지 오지 않는다. 즉 재판정에 오는 사건은 잘잘못이 팽팽하게 다투고 있다는 거다. 그러므로 모든 정책이란 누가 어떤 시각에서 또는 의견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좋고 나쁨이 달라지는 거라고 생각한다. 로스쿨의 가장 문제는 결국 금수저 문제다. 자신의 실력이 아니라 부모라던지 학연이나 지연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실질적으로 사법시험을 봤다면 합격할 수 없을 사람인데, 그런 인맥 관계에 의해서 합격하고 또 그런 사람이 취직도 잘 되니까 그런 것이 문제가 된다. 부의 세습 문제가 되니까 그런 면에서 나쁜 거다. 물론 그런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지는 않겠지만 설사 적은 비율이라고 해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정말 절박한 사람에게는 박탈감을 줄 수 있으니까. 사시는 시험외적 배경이 없다고 하더라도 오로지 시험 성적으로만 결정되는 것이니 혼자서 공부를 열심히 한다면 그런 기회는 열릴 수 있으니까 말이다. 또한 지금 사회가 계층 이동이 막힌 사회라는 문제가 불거지지 않나. 불공정한 사회라는 거다. 젊은 청년일수록 불만이 많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로스쿨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특히 불공정한 제도, 현대판 음서라는 불신들이 있는 건 사실이다. 물론 기존 사시도 그런 문제가 전혀 없는 건 아니다. 돈 많으면 비싼 기숙사에서 거처하면서 공부하고, 좋은 음식 먹으면서 공부하면 성적이 더 좋게 나오지 않겠나. 다만 로스쿨은 그런 문제가 현격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다. 그런 문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는 사법시험이 존치되었으면 좋겠다. 로스쿨에 비해서 사시가 갖고 있는 상징성도 좀 있고. 근데 로스쿨도 처음의 신선한 취지 그대로 운영된다면 상관이 없는데, 로스쿨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런 폐단이 나온 거다. 그래서 나는 사법시험 제도도 병행 존치되면서 서로 자정 작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또 그것이 공정한 사회, 계층간 이동이 자유로운 사회에 맞지 않을까 싶다.” <table width="500" align="center" class="center" id="news_image"><tbody><tr><td><img width="500" align="absmiddle" src="http://www.allcsn.co.kr/PEG/14473063295058.jpg"> 판사 임용 당시의 모습.</td></tr></tbody></table> -판사가 적성에 맞았다고 했는데 변화사로 옮긴 이유는 뭔가? 정희영: “판사에서 변호사로 전환한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다. 내 사주를 보면 직업을 옮겨야할 사주라고 한다. (웃음)” 전 재산이었던 보증금 2천만원 날릴뻔 했던 세입자 정희영 변호사는 판사 재직 시절 경매를 담당했다. 경매로 나온 물건을 법원에서 팔아서 그 돈으로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일이다. 의정부로 발령되기 전에 광주에서 경매 담당을 했다. 주택의 경우는 채권자들(임차인)과 집에 대해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람들이나 은행권, 또 일반적으로 채무자(집주인)들이 이해 당사자를 형성한다. 이때 배당을 받는 채권자들에게도 법적인 순위가 있다. 물론 배당할 돈이 많으면 채권자들에게 다 배당하면 되니까 문제가 없는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 집은 시세보다는 낮게 낙찰되고, 또 대부분 대출이 담보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낙찰된 돈이 채권자들에게 다 배당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 정희영 변호사는 되도록 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예를 들어 이런 일이 있었다. 경매로 넘어가기 전 그 집에서 임차인으로 계속 살다가 잠시 무슨 일이 있어서 일시적으로 전출을 했다가 다시 전입을 해온 사람이 있었다. 계속 살고 있었으면 보증금 2천만원을 다 찾을 수 있었다. 잠시 전출한 시기가 아주 짧은 시간이었는데 그 기간에 배당 순위가 밀려서 보증금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생겨버린 것.   당사자는 매우 억울한 상황이었다. 보증금 2천 만원이 거의 전 재산인 서민이었는데. 이 사람 다음 배당 순위가 농협이었다. 법논리로만 따지면 억울해도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다. 정희영 변호사(당시 판사)는 이 사건을 보고 너무 안타까웠다. 그래서 농협에게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당신들이 좀 양보하고 80% 만이라도 넘겨주면 안 되겠느냐고 조정을 했다. 다행히도 농협에서 받아주었다. 자포자기하고 있던 그 임차인은 너무 감사하다며 몇 일 후, 정희영 변호사에게 과자와 책을 선물로 건네주었다고 한다. - 정치인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정희영: “내가 그 교육학자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학력 구조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고학력자가 너무 많은 거다. 고학력으로 몰리는 원인이 워낙 질 좋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전국적으로 보자면 학력 시스템을 바꿔나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학력을 저하시키자는 게 아니라, 고학력이 아니더라도 질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사회구조가 되어야 청년들에게 희망이 생긴다는 거다. 국영수 위주의 학력 평가 구조에만 몰리면 개개인의 적성과 창의성이 발휘되기 어려운 것 아닌가. 흔히 덴마크의 임금 체계를 예로 드는 경우가 많은데, 그 나라는 택시 운전사나 버스 운전사가 교수보다 임금이 더 높다고 하지 않나? 그런 나라에서 굳이 고학력으로 몰릴 필요가 있을까? 멀리 가지 않고 이웃 일본만 해도 그렇다. 일본의 MK택시 회사의 임금수준은 대기업 수준이다. 대졸자가 희망하는 직장 1순위이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프레임을 고민해 봐야 한다. 청년들이 대기업에만 몰린다고 한탄하는 어른들도 있는데, 대기업 아니고서는 사람다운 생활이 보장되지 않으니 당연한 것이 아닐까.  이런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이 정치인이 할 일이다. 또한 거주와 교육비 등 사회복지가 보장이 된다면 많은 임금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 우리나라처럼 기본적인 소득, 사회복지 보장이 되지 않으며 불안한 일자리만 지속되는 여건 속에서 청년들이 까다롭고 편안 것만 추구한다는 소리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치열한 무한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니까 여유가 없다. 지금 사회가 너무 불공평하다. 물론 변호사라는 안정적이고 직업을 가지고 있기에 나도 중상류층 정도는 속한 사람이긴 하다. 나도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개인적인 노력으로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지만, 그건 개인적인 일이다. 한 개인의 특수한 삶을 남에게 강요하거나 가르칠 수는 없다. 개인의 특수성을 사회의 보편성으로 확대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소수의 부자와 다수의 가난한 사람이 구성되는 부조리가 심화되기 때문이다. 이 또한 정치인이 고민해야할 일이다. 물론 예전부터 가난한 사람과 부자는 존재했지만,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라면 공정성이 필요하다. 개인의 노력을 경시하자는 게 아니라, 누구나 공평한 선에서 출발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다. 그래야 없는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도 살 맛이 나서 노력하게 되고 사회가 역동성을 지니고 발전할 수 있는 것 아니겠나? 우리 청년들이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또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를 하면 사회를 조금이라도 그렇게 변화시키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한다. 구체적인 방편의 하나로 상속제를 올린다던지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 정희영: “의정부 지역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느낀 점은 ‘어렵게 사는 사람이 참 많구나’라는 거다. 사람들 사는 게 너무 각박하고 힘들어 보인다. 그렇게 힘들 게 사는 모습을 매일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힘들어서는 세상 사는 게 무슨 낙이 있을까?’하는 생각이 들더라. 세상 사는 건 재미도 있어야 하고, 그 재미는 희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나는 앞으로 내가 가진 지식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서민들이 힘을 내고 재밌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을 뿐이다. " 정희영 변호사는 오래전 한겨레신문사에서 기자로 재직하다가 뒤 늦게 사법시험에 응시해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등을 거쳐 의정부에서 서민들을 위한 민권 변호사로 활동해 오고 있다. 그는 지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의정부시 을선거구 민주통합당 예비후보로 특권계층 1%보다는 평범한 99%를 대변하는 정치,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펼치겠다며 정치 신인으로서 현지 시민들에게 큰 주목을 받았다. 깊이 있는 폭넓은 식견과 통찰력, 평소 따뜻한 인간미와 풍부한 감성으로 우리 사회의 지배적, 경제적 약자인 서민층과 청년들을 위한 앞으로의 그의 행보가 기대된다. - 정희영(52) 전남 장성 출신 광주석산고 졸업 서울대학교 불문학과 졸업 전남일보 기자(전) 한겨레신문사 기자(전) 광주지방법원 판사(전) 의정부지방법원 판사)전) 신흥대학교(신한대학교) 평생교육원 19기 회장(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의정부을 선거구 민주통합당 예비후보(전) 양주시기업인협의회 자문변호사(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 활동(현) 법무법인 로우 대표 변호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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