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 인증식품, 정말 믿고 먹어도 될까요?'

<피플안전 먹거리> "HACCP 인증식품, 정말 믿고 먹어도 될까요?": 2016.01.14 10:00 입력

<div align="justify"><table width="680" align="center" class="center" id="news_image"><tbody><tr><td><img width="680" align="absmiddle" src="http://www.allcsn.co.kr/PEG/14527332753738.jpg"> 국회에서 HACCP 인증의 문제점을 제기한 최동익 의원(더불어민주당).</td></tr></tbody></table></div> 세계적으로 한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의 먹거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국내 먹거리의 해외진출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먹거리 안전에 관심을 더욱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 한국의 대표적인 먹거리 생산 업체 송학식품은 1989년 미국 수출로 해외사업을 시작해 현재 미주, 아시아 및 동남아지역, 유럽 등 총 18개국으로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년간 매출이 60억에 달할 정도로 해외 시장에서도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하지만 송학식품은 지난 7월 대장균이 검출된 떡볶이를 지속적으로 시중에유통시켜 논란이 되었다. 이 업체는 지난 2012년 12월 HACCP 인증을 받았는데, 그로부터 올해 6월까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17차례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날벌레, 머리카락 등 이물질은 10차례나 검출되었으며대장균도 6차례나 검출되었다. 특히 대장균의 경우 2014년 6월, 8월, 9월,11월, 12월, 2015년 1월 등 지속적으로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이 업체에 대한 2014년 HACCP 정기평가 점수는 만점 기준 94%였다.불량 물질이 지속적으로 검출되었음에도 어떻게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을 수 있었을까? 송학식품은 조작한 서류를 이용해 HACCP 인증을 받은 것으로 경찰 수사에서 확인됐다. 결국 지난 9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송학식품의 HACCP 인증을 취소했다. 심품의약안전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썹 인증을 받은 경우는 취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송학식품 HACCP 인증 취소는 이 제도의 취약점이 여실히 드러난 대표적인 사건이다. 국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최동익(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 현행 HACCP 인증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들어봤다. [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식품위해요소중점기준. 최종 제품을 검사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는 개념이 아니라, 식품의 생산, 유통, 소비의 전 과정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제품 또는 식품의 안전성(Safety)을 확보하고 보증하는 예방차원의 개념이다.(출처: 두산백과) 이에 따라 생산부터 유통과정까지 위해요소의 혼입,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각 공정별로 기준을 설정하고 기록하여 모니터링하는 과정을 거쳐 국민이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제도의 주 목적이다.] <table width="680" align="center" class="center" id="news_image"><tbody><tr><td><img width="680" align="absmiddle" src="http://www.allcsn.co.kr/PEG/14527337851617.jpg"></td></tr></tbody></table> HACCP인증업체, 1년 6개월동안 식품위생법 12번 위반해도 ‘영업정지 2개월 미만’ 행정처분 받으면 인증 유효 피플안전 Q. HACCP 인증을 받은 업체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현행 식품위생법 상, 법 위반 시 행정처분은 시정명령, 품목제조정지, 영업정지 순입니다. 그런데 HACCP 인증업체가 법을 위반해도 영업정지 2개월 미만의 처분을 받으며 HACCP 인증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영업정지 2개월이 넘는 처분을 받아야만 인증이 취소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피플안전 Q.HACCP 인증업체들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2개월 미만의 처분을 받은 사례는 얼마나 되나요?  “저희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5년 6월까지 식품 HACCP인증업체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2개월 미만 행정처분을 받은 건은 229개 업체, 348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중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처분받은 업체는 229개 업체 중 26%인 60개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영업정지 2개월 미만 행정처분을 최다 부과 받은 업체는 12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뒤이어 9회 부과 업체 1곳, 7회 업체 1곳, 6회 업체 1곳, 5회 업체 1곳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업정지 2개월 미만 수준의 식품위생법 위반내용은 어떤 것이길래, HACCP 인증을 유지해주는 것일까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요. 위반 유형별로 행정처분 내용을 살펴보면 이물검출이 전체 348건 중 46%인 159건을 차지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삼각김밥을 제조하는 A업체는 9회에 걸쳐 영업정지 2개월 미만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중 7회는 이물검출로 인한 행정처분이었고 플라스틱 3회, 동물의 뼛조각 2회, 탄화물 1회 검출되었습니다. 2012년에 HACCP인증을 받은 김치제조업체 B는 지난해 6월 총각김치에 개구리가 발견되어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는데 한 달 뒤 다시 총각김치에서 달팽이가 검출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 밖에 영양소 함량이나 유통기한 등 표시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62건 있었으며, 위생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위반사항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25건, 영업자 준수사항 미준수(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등) 22건, 기준규격 위반(대장균 검출 등) 18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table width="680" align="center" class="center" id="news_image"><tbody><tr><td><img width="680" align="absmiddle" src="http://www.allcsn.co.kr/PEG/14527338037264.jpg"></td></tr></tbody></table> 송학식품 후속대책 “식품 HACCP업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연 1회 정기점검에서 적발 안되면 아무 문제 없어!" 피플안전 Q . 송학식품 사건 이후로 식약처에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뒷북 제재라는 논란이 있습니다. “송학식품 사건이 발생한 후 식약처는 「식품안전관리 강화대책」으로 ‘식품 HACCP 업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습니다. 인증취소 대상을 ‘영업정지 2개월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서 확대하여 HACCP 정기평가 시 지하수 살균·소독 등 주요 위생 안전 조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평가결과 60% 미만의 점수를 받는 경우 즉시 인증 취소하도록 기준을 변경한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그럴싸한 후속대책이지만 여기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연 1회 실시하는 HACCP 정기점검에만 적용한다는 점입니다. 여전히 지자체가 집행한 행정처분은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업체 입장에서는 1년에 한번 실시하는 정기점검만 잘 넘기면 되는 것이죠. 특히 정기평가 60% 미만 업체의 인증취소 기준 역시 실효성이 의문입니다. 참고로 송학식품의 2014년 정기평가 점수도 만점 기준 94%였습니다. 현재 보건당국은 HACCP 인증 마크가 마치 위생을 완벽하게 담보하는 것처럼 국민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실상을 열어보니 HACCP 인증을 받았다고 해도 식품의 위생과 안전이 결코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피플안전 Q.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까요? 최동익 의원: “HACCP 정기점검의 경우 실사날짜가 업체에 사전 고지되므로 일부 악의적인 업체들이 일상적인 위생관리에 소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의 지도점검이나 수거검사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을 HACCP 인증과 연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HACCP 제도가 국민이 진정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식품안전의 기준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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